지역민방 특별기획 '분권과 균형'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수도권이나 중앙은 우월하고
지방은 열등하고 낮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적절한 용어나 표현이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가려면
이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TJB 노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김윤 당시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한 라디오방송에서
경주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을 보도한
지역 방송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G IN]
인터뷰:김윤/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어디 지방방송에서 얘기한 거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는 것 아니냐."
[CG OUT]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지역에 대해 갖고 있는
왜곡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각인된
서해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더 익숙한
지난 1월 현대아이파크 사고처럼
원인 제공자 대신 대형 사고 앞에
지역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신용철 / 대전시 서구
"태안 기름 유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역명이 붙는 게 더 기억하기도 쉽고..."

'서울'은 중앙으로,
나머지 지역은 변두리로 낮게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도 나오는데,
국세청 등 지역행정기관 앞에
지방을 붙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 뿌리내린
지역 비하와 폄하를 바로잡으려면
지역사회 구성원들부터
'지방' 대신 '지역'을 사용하는 등
일상의 언어 가운데
지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CG IN]
그런 의미에서
개헌을 통해 헌법 117조와 118조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과젭니다.
[CG OUT]

중앙은 정부인데, 지방은 여전히 '단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로 바꿔
중앙과 지방정부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이뤄야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목소립니다.

최호택 /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이 1 대 1로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헌법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CG IN]
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일컫는 '비수도권' 용어도
열등하다는 부정적 뉘앙스를 품고 있어
사용 자제가 필요하고
[CG OUT]

대형 참사 이름 앞에
지역 이름을 붙이기보다
재난보도준칙에 따른 기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문광민 /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
"사람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유발한 사람 내지는 기업 또는 주체의 이름을 따서
사건 명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역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용어와 표현들을
바꿔나가는 노력,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노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