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자도법 통과... 갈 길 바빠진 전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30여 개 조항 가운데 80여 개만
반영됐는데요,
다음 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첫 번째
회의를 앞두고 전라북도의 갈 길이 더
바빠졌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강원도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시간에 쫓기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오는 1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지난달 25일) :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하나 된 마음, 뜨거운 열망이 국회에 모여져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전체 137개 조항
가운데 61%인 84개만 반영됐습니다.
(CG IN)
조직 구성과 인사와 관련된 자치조직권,
국제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 특구,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등 53개 조항이
빠졌습니다.
(CG OUT)
이 가운데 국제 학교 관련 특례 등
30개 조항은 전북특자도법안에도
들어가 있어 전라북도도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정원익 기자 : 이러다 보니 다음 달
전주에서 열리는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총리와 함께 정부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초반 분위기를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특자도법 개정안을 232개 조항으로
다듬어 놓은 상태입니다.
[민선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 :
(232개 중) 전북만에 특화된 특례들이 50%가 넘기 때문에, 강원도에는 없는 거고 아예. 그러기 때문에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강원도보다 여섯 달 늦게 출범하는
전북 특별자치도.
이번 회의는 강원도보다
더 많은 특례를 얻어내려는 전라북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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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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