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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명회... 상생 모델 시급

2022.12.16 20:30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또 다른 광역화 작업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김제시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지난 8월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갖고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CG IN)
부산과 울산, 경남이 모인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자치단체끼리
기능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단체는 공동 지방의회를 꾸려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공동 단체장이
공무원을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CG OUT)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북 공약이기도 합니다.

행안부와 전라북도가 김제시의회에서 가진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자/김제시의회 의장:
의원님들도 궁금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시민들도 또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는 특별자치단체 설치 방향 등을
설명했지만 김제시의회는 당면한 과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당장,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최초의 특별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는 세 지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반 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방상윤/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부울경처럼) 광역 간의 연합과는 다른,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지역적인 새만금을 매개로 해서 더 연합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이 있다...]

아직, 세 자치단체가 뭉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은 나오지 않은 반면,
도로 관할권 같은 민감한 사안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상생 모델을 찾는 것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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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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