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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시료 채취'도 못해... 통합 관리 논란

2022.12.16 20:30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익산은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이 때문에 악취 상황실은 물론,
신고 앱까지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데요.

최근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악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악취 상황실입니다.

13명의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며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흥식/익산시 악취상황실 근무자 :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에 신고가 접수가 되면 2-3분 안에 사업장을 방문해서 야간에 시료 포집을 하고...]

[트랜스]
적극적인 대응 덕에 익산의 악취 민원은
지난해 2천3백94건에서
올해 1천3백84건으로 42%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이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자치단체는
악취가 발생해도 시료조차 떠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CG IN
기존 악취방지법에서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업장에 들어가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지만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법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요청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G OUT

결국 환경청에 연락해
조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제인/익산시 악취해소계장 : 악취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불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니 원천적으로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현재 익산에서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8곳으로
조만간 16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권한이 없는 자치단체가
시료를 채취할 경우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 : 기존부터 계속 통합 허가 사업장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왔었고, 앞으로도 저희는 주야간 가리지 않고, 사업장에 대해서 민원 대응을 충분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일선 시군 담당자들이
시료라도 채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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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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