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컸던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 양수 인가를 철회했습니다.

시행사가 갖고 있던
발전사업권이 무효가 된 셈이어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업 정상화 추진위가 구성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트랜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은
4호 방조제 안쪽에 99.2메가 와트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CG IN
지난 2천15년 새만금해상풍력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에 사업을 실행할
특수 목적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을 외국계 기업에 넘기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조사에 들어갔고,
주식 취득과 양수 인가 과정에서
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며
자신들이 내준 양수 인가를 철회했습니다.
CG OUT

[산업자원부 관계자 : 우리가 인가했던 재원 조달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재원 조달 계획을 전혀 다른 형태로 바꿔버린거죠.]

사실상 사업 추진이
매우 불투명해진 가운데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추진위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성종/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정상화 추진위원장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특수 목적법인을 구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제가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발전사업권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또, 특수 목적법인을 인수한
외국계 기업 역시
산자부의 결정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유효 기간은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사업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물론 연장도 가능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에 미온적인 정부가
논란이 큰 사업에 연장 허가를 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 청사진만 거창했던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이
법적 분쟁만 남긴 채
사실상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