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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공공의대 등은 '터덕' (2)

2023.05.10 20:30

이처럼
윤석열 정부들어 성과도 적지 않지만
상당수 현안은 여전히 터덕거리거나
감감무소식입니다.

제3금융중심지와
남원 국립의전원법 같은 숙원사업은 물론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익 기자 보도, 보시겠습니다.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전북을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공약 가운데
하나가 금융중심지입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서
국제 금융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지난해 2월) 국민연금을 유치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새만금의 해외 투자를 유치함을 계기로 해서 전주가 이제 서울 다음에 제2의 금융도시로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지나도록
후속 논의는 여전히 감감 무소식입니다.

부산지역 공약인
산업은행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는
뚜렷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 개정 사안인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행정고시를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의지도 없고 이 정부가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원 국립의전원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역시 마찬가집니다.

남원 국립의전원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고,

대광법은 균형발전 명분이 뚜렷하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새만금 특별위원회 설치와
새만금 메가시티,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도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민선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 :
지역의 그동안 해묵은 과제, 현안, 대통령의 약속 부분들이 5년 동안 최소한 실타래라도 풀려고 하면 중앙부처의 강한 의지와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재 중용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장관급 이상 인사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 두 명뿐.

그나마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무장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4년의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2년차, 3년차에는 미진한 공약과 사업들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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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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