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의 위기와 대안을 모색해 보는
연속 기획 순서입니다.

정부는 지역 소멸을 막는다며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에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효과는 어땠을까요.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천7백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진안군 성수면.

2년 전 면 소재지에
실내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탁구대엔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포장도 뜯지 않은 용품이 적지 않습니다.

사용 대장을 보니,
지난해 11월 이후엔 이용 기록이 없습니다.

[마을 주민 : (여기 사람들 많이 이용하나요?) 사람이 많이 살아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인구가 있어야지. 행사 때나 조금 쓰고 그러는 거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받은 예산
57억 원 대부분을 실내 체육관과
야외 놀이터를 짓는데 썼지만
정작 이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 초등학교에도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안군은
이번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다시 40억 원을 투입해
주민 교육 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진안군 관계자 : 실내 체육관만 있고,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CG IN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정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농촌중심지에는 최대 150억 원,
기초생활 거점에는 4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전북에서만 149개 읍면에서
사업이 이뤄졌거나 추진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8천2백70억 원에 이릅니다.
CG OUT

대부분의 사업비는
건물을 짓는데 들어갑니다.

[트랜스]
사업비의 70%는 국가 예산으로,
나머지 30%를 도와 시.군이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다 보니
자치단체 입장에선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에게 생색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비슷한 사업이 중복돼 추진되기도 합니다.

[순창군 관계자 : 기초생활 거점이나 중심지 사업이 순창군은 한 번씩은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11개 읍면이 한 번씩은 사업을 했어요. 사업 내용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규모가 좀 차이가 있어요.]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활성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물부터 짓는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면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