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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 직영 전환 조례 개정 추진

2021.06.09 20:30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를 둘러싼 잡음은
수년째 이어져왔는데요,

노동단체가 민간위탁인 전주시 청소행정을
직영체제로 바꾸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가
가짜 직원을 내세우거나
쓰레기 양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가스차에 훨씬 비싼 경유비를 지원하고
불법 파견을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김정식 / 민노총 민주연합노조 노조원
(지난해 10월): "전주시와의 계약 위반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불법 파견입니다."]

올해 4월에는 청소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전주시 청소 행정은
최근 수년 동안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노동단체가 이같은 민간위탁
청소 행정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주민 조례 개정 청구에 나섰습니다.

전주시 조례에서
생활폐기물 업무 대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해
전주시의 직영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박용병/민노총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장:
"직영하면 매년 이윤, 일반 관리비,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의 대부분이 절약될 것입니다. 중고차 매각 대금은 덤으로 전주시 수입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19세 이상 유권자의 10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으면 조례 개정을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청구를 받은 지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안건을 올리고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주에서는 석 달 동안 5,399명이 서명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김인수/민노총 민주연합노조 조직실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목표는 1만 5천 명 정도를 받는 거,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 등 전국적으로
청소 업무를 직영하는 곳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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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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