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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받고 요금 올려도 통제 못 해

2021.06.03 20:30
코로나19 시대,
골프장이 유독 호황을 누리면서,
대중제 골프장들이 요금을 평균 20%나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올해 도내 골프장들의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도 이용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세금 감면혜택까지 받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사실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만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한 민간 연구기관이
전라북도 19개 골프장의 매출을
조사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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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381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648억 원으로
19%나 늘었습니다.

도내 골프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이용료를 평균 20% 올려
올해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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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료가 지나치게
올랐다는 지적에도, 골프장 측이 이용료를 더 올리더라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골프장 허가권이 있는 전라북도는
이용료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없어
개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전라북도 담당자 :
만약에 그런 권한이 있으면 진작 했죠.
그런 권한이 없다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골프장 이용료 인상이)똑 같은 현상이고...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 목적은
골프장 이용료를 낮춰, 골프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대중제 골프장들은
세금 감면 혜택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용료를 올렸습니다.

당초 정부의 지원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이용료 인상 통제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
코로나 사태를 악용해서 그린피를 대폭
올리고 폭리를 취하는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요금을 통제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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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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