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별자치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 취재,
마지막 순섭니다.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법 제정과 동시에,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1년 후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무엇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 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법은
10년 넘게 걸린 강원 특별자치도법과 달리, 넉 달 열흘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두 지역의 법은 내용은 비슷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내세운 논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접경지대와 산악지대가 많아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는
환경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광역시가 없는 낙후지역이고 새만금개발로
지역 발전을 꾀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김남규/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결국 중요한 것은 내부의 자원, 내부의
힘을 통해서 발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것이 법률 개정의 특별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1차 법 제정에 주력하면서
통과된 법은 뼈대만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이 때문에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시행까지 남은 앞으로 1년 동안 집중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임성진/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적인 행정체계고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특례를 이용해서 전라북도가 좀 주도하고 미래를 앞서나가는 이런 지역으로 나가는 발판으로, 계기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곧바로 전담반을 꾸렸고
다음 달에는 종합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민선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
강원도의 좋은 사례들을 먼저 벤치마킹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나가는 속도전을 하다 보면 아마 좀더 150%, 200% 정도의 좋은 특례 발굴들이 진행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그릇만 만든 특별자치도법이
앞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지
진지한 고민과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