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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택시 호출비 상한법 발의

2021.09.22 20:30

(자료화면 - 카카오 택시) 

택시호출 중개요금의
일방적인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운송중개 사업자가 택시호출 중개요금을 정할 때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택시 기본요금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료 서비스와 수수료에 의해
택시요금이 사실상 인상되는 효과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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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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