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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동산 투기 조사 부실"

2021.10.13 20:30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조사가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새만금 인접 시군들의 관할권 다툼을,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경찰청 등
도내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에 대한 국감 주요 내용을
하원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주 효천지구의 한 골프연습장.

효천지구 조성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15년, LH 직원들이 관여된 법인이
47억여 원에 사들였는데
무려 백억 원 넘게 시세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LH 직원들이 연루돼
전주 효천지구 등에서 투기한 금액은
모두 217억 9천만 원에 이릅니다.

국민의힘 이영의원은
전라북도의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 왜 효천지구 개발사업이 빠졌는지
이유를 따졌습니다.

[이영/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실시설계나 토지선점 시점으로 하면 감사 대상인 것을... ]

송하진 지사는 여러 의견을 들어
조사 대상 기준을 정했다면서도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전라북도지사 : 제가 돌아가서 그런데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금 더 진지하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새만금 방조제에 이어 동서도로를 놓고
자치단체의 관할권 다툼이 이어지자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형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권을 가지고 분쟁을 하게되면 정상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림돌이 될 거 같은데...]

이해식 국회의원은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지방비 부담이
15억 원에서 무려 109억 원으로 늘었는데
이를 일부러 감춘 것이라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송하진/전라북도지사 : 국제대회는 어느 대회나 정확한 예산 기준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보니까 개략적으로 하다보니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도청 청소노동자들이
개별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만큼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송 지사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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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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