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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첫 국감...수사 역량 부족 질타

2021.10.13 20:30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전북경찰청에 대한
첫 국정감사도 열렸습니다.

독자적 수사기관으로서 권한이 커진 만큼
부족한 인력과 능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농협 부실대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주혜인 기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열린 전북경찰청의 국정감사.

수사 권한과 사건은 늘었지만
역량과 인력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11.3%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대한 수사관들의 역량 강화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쵸?]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수사관은 39명에서 43명이면 단 4명 증원에 그쳐 있습니다. 인력 증원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전북경찰청장은 업무량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세/전북경찰청장: 현재 업무량 진단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량 분석이 끝나는 대로 아마 격무 분야가 추가 증원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을 위해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 추진위원회도
2017년 생긴 뒤 회의는 단 한 차례만 열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대구청 위원회가 구성 이후
53차례나 회의를 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사건 무마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마스크 사기 행각을 벌인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한은 많아졌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억 대 규모의 농협 부실대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농협은 또 농민들 모두가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입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어느 때보다
경찰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지만
올해 상반기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해보다 6일가량 늘어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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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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