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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나이 속여 술 구매' 청소년 처벌 촉구

2021.10.13 20:30


군산시의회가
나이를 속여 술을 산 청소년도
판매자와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건의문에서
보호대상인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술을 사도 처벌 규정이 없어
선량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판매자와 청소년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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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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