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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으로 보조금 빼돌려...1심 "집행유예"

2021.11.24 20:30
전주시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토우가
가짜 직원을 내세워 수억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1심 법원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문제를 폭로한 노조는
전주시가 토우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전주시에서 한 해 8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전주시의 고발로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트랜스]
지난 2017년,
지인과 친인척 등 20여 명을
가짜 직원으로 내세워,
임금 등으로 1억 4백만 원을 주고,
1억 3천만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입니다.
[트랜스]

<나금동 기자>
재판부는 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전주시를 속였고
시민이 피해를 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CG OUT)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토우' 운영자 (음성변조): 
(전주 시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을까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문제를 폭로한 노조는
전주시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 입찰 참여도 제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홍진영/전국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장:
(민간 업체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 업체가 바뀐다고 해도 매번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전주시가) 직접 고용만이
답이다...]

또한, 전주시의 감독이 허술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책임론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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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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