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경찰국 신설안 폐기하라"...전북 경찰도 반발

2022.06.28 20:30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견제하고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공식화했죠.

경찰 조직의 반발 속에 전북 경찰들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안에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규칙도 만들고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권도 실질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6월 27일):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아무런 조직도 없기
때문에 경찰은 사실상 아무런 지휘나
견제 기관 없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경찰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북 경찰들도 공개적으로
경찰국 신설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경찰국이 견제를 넘어
인사권과 감찰, 정책권을 통제할 거라는
겁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과거 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욱/전북 경찰 직장협의회장:
행안부가 견제라는 명분으로 주장하는
경찰 통제 방안은 과거 독재 시대로의
회귀와 다를 바 없으며,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 내실화와 기능 강화를
경찰권 견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박상욱/전북 경찰 직장협의회장: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둬서 상시 체계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어떤 치안 상황이 생기면 경찰청장도 부르고, 행안부 장관도 불러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르면 다음 달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행안부 경찰국을 두고
논란과 경찰 조직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변한영 기자 (bhy@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