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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조정 지역 해제...부동산 시장 살아나나?

2022.09.21 20:30
정부가 전주 지역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부동산 조정 지역으로 묶인 지 1년 10개월 만인데요.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를 포함한 전국 41곳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전주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지난 2020년 12월 지정된 뒤로
1년 10개월 만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들어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고, 매매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해제 요건을 갖춰, 두 번의 해제 요청 끝에
받아들여졌다는 설명입니다.

유상봉 전주시 건축과장 :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주택 시장과 국토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난 6월과 9월에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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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금융과 세제 등의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우선, 주택 담보대출비율이
50%에서 70%까지 늘어납니다.

최대 8%였던 주택 취등록세가
1에서 3%로 줄고
최대 2.8%의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가
없어집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구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민간 택지에 대한 주택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고,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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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는 조정 지역 해제 조치로
군산과 익산 등 전주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동식 미래행복도시연구소장 :
군산 익산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역으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기
때문에 군산 익산에 영향을 주리라
봅니다.]

그러나, 부동산 조정 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고금리, 고물가의 여파가 워낙 높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1년 10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 지역에서 해제된
전주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날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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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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