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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4백억 관광 개발사업...'소송전'

2022.09.27 20:30
민간 자본 4백억 원이 투입된
남원 관광지 개발사업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최경식 남원시장이
사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서면서
운영이 늦어졌고,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관광 활성화에 차질이 생기고,
패소할 경우 안 써도 될 세금까지
낭비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남원 관광단지에 설치된 모노레일과
짚 와이어는 지난 6월 완공됐습니다.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4백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지은 뒤
남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전임 이환주 시장 때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춘향테마파크와 천문대 등
남원의 주요 관광 거점을 하나로 이어
체험 중심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최경식 남원시장 취임 직후,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업비를 부풀린 의혹이 있고,
타당성 검토가 소홀하게 이뤄졌다며
한 달 넘게 고강도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남원시 감사실 관계자 : 예를 들어 (운영업체가)부도가 났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부담이 결국은 전부 남원시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남원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고...]

결국 개통식은 무기한 연기됐고,
기부채납 등 행정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운영업체는 남원시가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
문을 열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남원시에 5억 7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진수/남원테마파크(주) 운영부장 : (여름 휴가철에)그 시기에 저희가 운영조차 못하고, 더군다나 개장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마저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상당히 이어지고 있고요.]

고강도 감사에도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고,
감사원이 직접 나서 감사해달라는
남원시의 요청도 각하됐습니다.

결국 남원시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한명숙/남원시의원 : 문을 못 열게 하고, 운영을 못 하게 했어야 했나, (일단) 운영을 하고 아까 말했던 의혹은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

지난달 감사를 끝내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남원시는
오는 29일, 최경식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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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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