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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사례...완주군, 수사 의뢰

2022.11.25 20:30
완주군이
농식품 보조금 지원사업을 감사한 결과
부정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과 달리 중고 제품을 납품받고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규정에 어긋나는
수의계약도 적발됐습니다.

완주군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완주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식품가공사업을 해온 지역자원특화사업단.

이 사업단은 지난해 11월 한 업체에게
발효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필터 제품을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건
주문한 2천6백만 원짜리 새 제품이 아닌
수백만 원에 불과한 중고품이었습니다.

더욱이 제품 설치와 시운전은 커녕
포장조차 뜯어보지 않은 채 방치했다가
완주군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강명완/완주군 먹거리정책과장:
기계를 가져오면 설치해서 시운전까지 해야 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시설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그냥 한쪽에다가 놓고...]

또, 건물 외부에는
50톤짜리 발효 탱크 5개를 설치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고,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용역은
추정 가격이 2천만 원을 넘는 데도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대형 장비를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인근의 개인 업체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완주군은
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명완/완주군 먹거리정책과장:
수사 결과를 보고 차액이 2천6백만 원짜리 회수해야 할 것이고, 관련 공무원들은 이제 감사부서에서 문책해야할 것 같고...]

완주군은 각종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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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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