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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개관 언제나?

2023.05.24 20:30
95억 원을 들여 지은
남원의 노인복지관이
1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위탁 운영자를 선정했는데
남원시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존 수탁기관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복지관 개관은 다시 기약 없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95억 원을 들여 지은
동부 노인복지관입니다.

지난해 5월 공사가 끝났지만
아직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강관리실과 식당,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해 이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탁기관으로 한 협동조합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도 선정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남원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CG IN
하지만 최근 남원시는
이 협동조합이 운영했던 아동센터가
과거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누락했고,
상근 인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탁법인 선정 결과를 취소하고,
새 운영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CG OUT

[남원시 관계자(음성 변조) : 인력 기준 미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공고문을 보시면 거기 상근 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법인, 이게 제외 대상으로 돼 있거든요.]

수탁기관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는데도
남원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뒤늦게 결정을 번복했다는 겁니다.

[양규상/겨자씨의꿈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법인 기준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주의 처분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협동조합은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새 수탁자를 선정해
빠르면 9월부터 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복지관 운영 기관 공모에
선뜻 나설 기관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원호 기자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남원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남원지역 노인들의 숙원이었던 복지관 개관은 다시 기약 없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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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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