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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공익기능 강화, '선택 직불금 확대해야'

2022.11.06 20:30
농민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에는 기본 직불금과 선택 직불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농촌 고령화와 식량 위기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 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선택 직불금에는
현재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논에 밀이나 사료작물 등을 심으면
1헥타르에 50만 원의
논활용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이모작으로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INT [손주호/밀 재배 농민
논 활용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에
또 농가들이 이모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2조 4천억 원인
공익 직불금을 임기 말까지 5조 원으로
두 배가량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불금의 확대가 예상되는데
농업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 직불제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고령화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택 직불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저탄소 농업의 확산을 꾀하기 위한
직불금, 쌀 가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불금 같은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 [조경호 / 전북지역농업연구원장
첫 번째로는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을
더 확대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축산 관련해서
유기 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선택형 직불제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선택 직불제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촌 문제의 해결을 꾀하는
지렛대가 되도록 고민이 필요합니다.

JTV 뉴스 강혁구 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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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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