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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석 석권...막 내린 쌍발통 정치올 한 해를 돌아보는연속 기획 순서입니다.지난 4월 총선에서는민주당 후보들이 10석을모두 차지했습니다.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으면서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의이른바 '쌍발통 정치' 는 막을 내렸습니다.조국혁신당은 돌풍을 일으켰고진보 정당들은 초라한 성적표를받았습니다.정원익 기자입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상대 후보를크게 앞섰던 민주당 후보들은결국 10개 의석을 모두 가져갔습니다.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11석을석권한 17대 총선 이후 20년 만입니다.[한병도/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대위원장(4/11) : 도민과 약속한 9대 정책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21대에마무리하지 못한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고.]3선 이상 중진 의원도 5명이 배출됐습니다.[이춘석/민주당 익산갑 국회의원 당선인(4/11) : 야당은 싸워서 쟁취하는 게 유일한 수단입니다. 명분을 찾아서 우리 익산 발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두 명의 초선 의원도 나왔습니다.전주을 이성윤 당선인은 정계에 입문한 지 두 달 만에,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당선인은 3수 끝에 금배지를 달았습니다.[이성윤/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당선인(4/11) :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전북의 몫을 제대로 찾아오라는 지상 명령, 엄숙히 마음 속에 새기고.]정권 심판론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국민의힘은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정부.여당과의 최소한의 소통 창구는남겨달라고 호소했지만 정운천 후보의쌍발통 정치는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정운천/국민의힘 전주을 후보 (3/11) :전북을 대표하는 여당 3선 국회의원으로 대통령과 총리를 직접 만나서 담판을 통해 전북의 현안들을 꼭 해결하겠습니다.]조국혁신당은전북에서도 돌풍을 일으켰습니다.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45.5%의득표율을 올리면서 강경숙 원광대 교수가 원내 진출에 성공했습니다.[강경숙/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4/11) : 정권 심판은 사실은 지금은 우리에게 시대정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런 면에서 전북 도민들이 다 공감해 주신다고.]반면, 진보 정당들은 최악의 성적표를받았습니다.지난해 전주을 재선거에서혜성처럼 등장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정치 여정은 1년 만에 끝났습니다.[강성희/진보당 전주을 후보 (4/11) :무명의 정치인인 강성희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광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녹색정의당은단 한 명밖에 후보를 내지 못한 데다정당 지지율도 3%를 넘지 못하면서역대급 참패를 기록했습니다.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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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하고 악성 민원까지'... 무너진 교권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오늘은 교육 분야입니다.올해 도내 교육계는 교권 침해 문제로큰 홍역을 치렀습니다.초등학생이 교감을 폭행하고 학부모의상습적인 악성 민원으로 수업이 마비되기도했습니다.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교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지만교권 보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초등학생이 교감과 실랑이를 벌이다욕설을 하더니 뺨을 때립니다.[감옥에나 가라. (뭐 하는 거야, 지금.)감옥 가라고. XXX야.]지난 5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3학년 학생이 학교를 무단으로 나가려는것을 교사가 제지하자 벌인 일입니다.교사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며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00 초등학교 교감 (지난 6월):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고요.]다른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학교 운영이마비되기도 했습니다.간섭을 견디지 못하고올 들어서만 6명의 교사가 담임을 포기하고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에이르기까지 했습니다.참다못한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한학부모의 직장에 근조화환 수백 개를보내는 집단 항의로 이어졌습니다.[최성민/전북교육인권센터 변호사(지난 10월):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야 될 학교가학부모님들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무너지고 있는 적나라한 현장을보여주고 있는...]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해당 학부모1명에게 특별 교육 30시간이수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보호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교권 침해는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정재석/전북교사노조 위원장:선생님들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서고통받게 되고 학생은 배울 수 없고교사는 가르칠 수 없는 환경에계속 노출될 것입니다.]무너진 교권의 피해자는결국 학생들인 만큼,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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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의료대란...농촌 상황 '최악'숨가쁘게 달려온 2024년도이제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올해는지역 안팎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다사다난이라는 말도 부족한 한해가아니었나 싶습니다.JTV 전주방송은 연말을 맞아올해를 돌아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먼저,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어느덧 1년이 다 돼 가고있습니다.의료 현장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고농촌 상황은 더 악화됐지만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있습니다.최유선 기자가 보도합니다.[sycn:의대 정원 졸속 확대, 의료체계붕괴된다! 붕괴된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의사들이 거리로 나온 건 지난 2월.도내 전공의 400여 명도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수술실 가동률은 반토막이 났고,진료는 기약 없이 미뤄지며 환자는 물론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양미현 / 대학병원 입원환자 (지난 2월 20일):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많이심란하기도 해요. 왜냐면은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하며도내 의대 강의실은 텅 빈 상황.교수들의 반발도 이어져원광대 의대 교수들은 항의의 뜻으로의사 가운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강홍제 / 원광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4월 29일):교수라는 직업을 이어나갈 의미가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의집단 사직은 대규모로 증가될 것으로예상하고 있습니다]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병원이 환자를 거부해 재이송하는 사례도상반기에만 180건이나 됐습니다.[김준호 / 이송 거부 당사자 (지난 8월 2일):응급대원이 전화를 했는데 병원에서는그날이 하필 의사들 파업하는 날이라...]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공보의를 차출해 도내에서만 20명이 넘는공보의가 빠져나가면서농촌의 의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김종수 / 장수군 산서면 (지난 10월 4일):(진료를) 언제부터 하는지를 모르니까그래서 전화하고 진료를 하신다면 오고...]전북대와 원광대의 내년도 의대 정원이89명 늘어난 가운데 의료계는여전히 증원 철회를 외치고 있는 상황.전북에서는 내년에 전문의 시험에응시할 레지던트가 올해보다90% 가까이 줄면서의정 갈등이 전문의 공백 사태로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JTV NEWS 최유선입니다.(JTV 전주방송)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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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 문화 관광자원 활용해야석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해외에서는 개발이 끝난 석산에공연장을 만들거나 호텔을 짓는 등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지만우리나라에선 규제에 발이 묶여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석산을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으로활용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하원호 기자입니다.익산의 한 폐석산입니다.지난 2004년 석산 개발이 끝났지만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흙을 채워 복구하려면막대한 양의 토사가 필요한데,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트랜스]현행 산지관리법은 개발이 끝난 석산은흙을 채워 복구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하지만 전문가들도또 다른 환경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지적합니다.[이상돈/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복구를 하려면) 이제 흙을 가져오는데, 또 다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돼서 또 다른 2차의 환경적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해외에서는 채석장에 공연장이나 전시장,호텔을 짓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석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는국내에서는 석산의 용도를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고,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임길재/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 (평가를 해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개발 지역으로 좀 바꿔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용도 변경에 따른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서는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개발 계획을 마련하고,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공적 기능과 지역 사회의 환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업에서 답을 먼저 내놔야되는 거고, 지역 사회를 좀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석산이 흉물로 방치되지 않고,지역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새로운 시각의 접근을 고민해야 될시점입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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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관광'으로 지역과 상생폐석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연속 기획 보도입니다.개발 중인 석산이나 광산은안전사고 등을 이유로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합니다.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다양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해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하원호 기자입니다.알프스 산맥이 지나는오스트리아 동남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르츠베르크 광산은한 해 3백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하는중부 유럽의 최대 철광석 산지입니다.거칠고 험한 채굴 현장에체험객들이 찾아왔습니다.철광석을 운반하는 초대형 트럭을 타고,광산 곳곳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루이즈/광산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 생일이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이곳 여행과 하울리(철광석 운반 차량) 체험을 선물해 주셨는데 정말 멋져요.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경관은 정말 아름다워요.]열차를 타고,수백 미터 아래 지하 갱도에 내려가거나발파 현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있습니다.70킬로미터에 이르는채굴용 작업도로에서는해마다 오토바이 경주와 달리기 대회,익스트림 스포츠가 열립니다.유럽 전역에서 참가자들이 몰리면서지역 경제에도 적잖은 도움을 줍니다.[하원호 기자 : 1988년에 시작된 이곳 에르츠베르크 광산의 체험 프로그램은 연간 5만여 명이 찾을 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오스트리아 정부는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수시로 점검하고,5년마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슈타트 슈니처/에르츠베르크 광산 안전관리 책임자 : 외부인 방문에 대한 안전 규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울리를 탈 수 있는 인원, 정차 구역, 헬멧 착용 등의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안전사고 등을 이유로일반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기보다는오스트리아는 채굴 중인 광산까지도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면서지역과의 상생은 물론,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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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석산 단지를 관광자원으로폐석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기획 보도입니다.중국의 최대 석재 산지 가운데 하나인저장성 진윈현은 버려진 석산에도서관과 찻집을 만들었는데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성공 비결은 무엇이었는지,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붉은 암벽 동굴에 책방이 들어섰습니다.차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도마련됐습니다.가파른 암벽 사이로 하늘이 흐르고,바람이 지나가고,때론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리짼뚱/중국 저장성 진윈현 : 처음 들어가 봤을 때 장관이었죠. 왜냐하면 거기 석벽이 엄청 높아요. 들어가 보면 양옆에 높은 석벽이 있고 꼭대기 석벽 사이에서 빛줄기가 내려오는데 정말 예뻐요.]책방과 찻집, 음악당으로 꾸며진 곳은원래 버려진 석산이었습니다.중국 저장성의 진윈현은건축 자재로 사용돼 온 응회암의 매장량이중국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하원호 기자 : 1990년대부터 건축자재였던 응회암의 수요가 줄면서 수천 년을 이어왔던 채석 산업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고,3천여 곳에 이르는 이곳 진윈현의 채석장은 이렇게 버려진 채 방치돼 왔습니다.]진윈현은 버려진 채석장에 주목했습니다.오랜 세월석공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채석장의 원형을 거의 손대지 않고,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만들었습니다.진윈현의 채석장 프로젝트는큰 성공을 거뒀습니다.채석장의 독특한 풍광을 보기 위해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기 시작했고,주민들도 여기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판리췬/진윈현 민박집 주인 : 여기 마을 사람 대부분은 외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는데, 지금은 다들 고향에 돌아와서 음식점이나 민박을 하면서 수입도 좋아졌고, 생활의 질도 많이 높아졌어요.]석산 폐쇄로 위기를 겪었던 진윈현은폐석산의 재생을 통해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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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킷 리스트' 된 폐석산 호텔폐석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기획 보도입니다.오늘은 채석이 끝난 뒤 버려진 석산에지하 호텔을 만들어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난중국 상하이의 호텔을 살펴봤습니다.하원호 기자입니다.상하이에서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농촌 마을.지난 2018년 3백30개 객실을 갖춘5성급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90미터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창밖으론 동양화 같은 절경이펼쳐져 있습니다.밤에는 거대한 석벽을 배경으로화려한 미디어쇼를 선보입니다.[우쩐인/인도네시아 관광객 : 예쁜 거 봐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일 한 번 더 보러 와야겠어요.]호텔이 들어선 곳은 1920년대부터돌을 캐던 석산이었습니다.상하이시는 채석이 끝난 뒤 버려진 석산에폐기물 매립장을 만들 계획이었지만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한 부동산 개발업체가세계 최초로 지하 호텔을 짓겠다는구상을 내놨고,상하이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구상부터 설계, 완공까지 12년,우리 돈 3천8백억 원이 투입된대공사였지만 채석장에 지은독특한 형태의 호텔은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리처드 홍/상하이 인터컨티넨탈 호텔 총괄 책임자 : 우리가 이 호텔을 개장했을 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버킷 리스트'라고 했어요. 꼭 가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거 말이에요.][하원호 기자 : 자칫 쓰레기 매립장이 될 뻔했던 이 버려진 채석장은 상하이시 정부의 과감한 결정으로 한 해백만 명 이상이 찾는 상하이시의대표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버려진 석산에서상하이의 랜드마크가 된 지하 호텔은폐석산이 가진 잠재력을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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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채석장에서 관광 명소로폐석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두 번째 순서입니다.오늘은 수십 년간 버려진 채석장에미디어 아트를 접목해 관광 명소로 거듭난프랑스의 '빛의 채석장' 을 소개합니다.하원호 기자입니다.['빛의 채석장' 그림]수많은 이미지들이드넓은 벽과 천장, 바닥을 가득 채웁니다.깊은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빛과 음악의 향연 속에관객들은 시공간을 뛰어넘어피라미드 안에 들어온 듯한착각에 빠집니다.[지니/미국인 관광객 : 환상적이었어요. 전시가 잘 구성돼 있어서 아름다웠어요. 채석장과 고대 역사를 보는 것도 좋았지만 고대 역사와 오리엔트 예술이 상호 작용하는 점을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로마시대부터 사용돼온 이 석산은1935년 채석이 중단된 뒤70년 넘게 방치돼 왔습니다.이 공간을 눈여겨 본 문화예술 기업이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미디어아트 전시장으로 꾸몄습니다.[에티엔 드빅/'빛의 채석장' 총괄 책임자 :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직사각형의 건물을 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곳에서 돌을 만지고 발견하는 것과 같은 매력은 없었을 것입니다.]석산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에예술이 더해지면서 '빛의 채석장' 은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하원호 기자 : 지난 2012년에 문을 연'빛의 채석장' 은 연간 60만 명 이상의관광객이 찾는 프랑스 남부의 대표적인관광 명소가 됐습니다.]석산이 문을 닫은 뒤쇠락의 길을 걸었던 인근 마을도관광객이 몰리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에비타/레 보 드 프로방스 주민 :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빛의 채석장'을 보러 옵니다. 레 보 드 프로방스라는 마을이유명해진 주요 요인이겠죠.]한때 마을의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폐석산.프랑스 '빛의 채석장' 은개발이 끝난 석산의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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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 살린 '석산 오페라'개발이 끝났지만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채장기간 방치돼 있는 채석장이적지 않습니다.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이런 석산에 공연장 등을 만들어관광객을 유치하는 등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은 해외 사례를 통해우리 지역 석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오늘은 첫 순서로,채석장에서 오페라 축제를 여는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소개합니다.하원호 기자입니다.오스트리아의 국경도시 장크트 마가레텐.인구 3천 명 남짓의 작은 시골 도시에선해마다 여름이면 오페라 축제가 열립니다.[오페라 축제 그림]축제가 열리는 장소는드넓은 채석장입니다.붉고 푸른빛으로 물들어가는거대한 석벽은 그 자체로 훌륭한무대장치가 됩니다.[다니엘 세라핀/'석산 오페라' 총괄 책임자 : 우리는 불과 물, 공중 곡예 등을 활용한 다양한 쇼를 선보입니다. 이런 공연은 실내 오페라 공연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오페라 공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개막 공연은오스트리아 공영 방송을 통해전국으로 생중계됩니다.[울라 체나르/ORF (오스트리아 공영방송)기자 : 이 오페라 축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부르겐란드 주에서 가장 큰 오페라 축제에요.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특별한 축제를 취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1996년 첫 선을 보인 석산 오페라는중부 유럽 최대 규모의 오페라 축제로성장했습니다.[하원호 기자 : 장크트 마가레텐의 오페라 축제는 올해도 28회차 공연이 대부분 매진될 만큼,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45일간 열리는 석산 오페라 축제에는유럽 전역에서 관객들이 찾아와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귄터 푸르너/장크트 마가레텐 주민 : 이 축제가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고 있어요. 그들이 마을 식당 등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줍니다.]공연장으로 탈바꿈 한 석산이지역의 문화도 살리고,관광 활성화도 이끄는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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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투성' 스마트팜...대대적으로 제도 보완JTV 전주방송은김제 임대형 스마트팜의 대규모 하자로많은 청년농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아직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고,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아서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정부가이번과 같은 황당한 부실 공사를 막고사후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제도를 대대적인 손질하기로 했습니다.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스마트팜 입주 청년농 (지난달 21일) :(스마트팜이) 오히려 작물의 무덤이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희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큰 꿈을 안고 입주했던 청년농들을좌절에 빠트린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가대규모 하자 사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먼저,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를공사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일정 규모 이상,그 중에서도 온실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만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하도급 업체의 선정 기준도 강화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몇 ha 이상 온실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에하도급을 주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농어촌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스마트팜 시공과 감리 기능도 분리합니다.하자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농어촌공사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지목되고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감리 과정에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설계와 시공, 하자 처리 등모든 공정에는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해서책임성을 높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책임소재도 명확히 가릴 계획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지자체랑 공공기관에 교육을 하고공사가 진행될 때 구멍 나는 곳이 없게끔다 체크가 될 수 있도록...]농식품부는 자치단체에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채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또 시공사와 운영주체 사이에도하자 유형별 책임관리를 세분화해서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새로 스마트팜 공모를 수행할 자치단체를 선정할 때는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신뢰성 있는 유지보수 계획을 지자체가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선정할 때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전문가 검토를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내년도 시행지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JTV NEWS 변한영입니다.(JTV 전주방송)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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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공사에 수십억 쓰고도..."시공.감리 분리"임대형 스마트팜 하자에 대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시설이 하자 투성이가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지반 침하가 지목됐습니다.그런데 취재 결과땅이 무른 습지에 스마트팜을 짓기 위해지반 조성비로만 수십억 원을 추가로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총체적인 부실이 의심되고 있는데,급기야 농림부는 농어촌공사가 단독으로수행하는 시공과 감리 기능을 분리하기로했습니다.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부지의 절반 이상이 용도가 폐지돼 방치된 저수지를 매립한 땅이었습니다.물이 고인 습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된 만큼,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게 사업의 첫걸음.그런데 1차 현장조사 결과,지반 침하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현장 조사단 관계자 (지난 3일)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침하되는원인으로 인해서 (기둥이) 뒤틀린다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걸지금 보여지고 있고.]문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면서이같은 점을 고려해 지반 조성비를 반영했다는 겁니다.당초 지반 조성비로 10억 가량 반영됐지만농어촌공사가 더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해서자치단체가 40억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전북자치도 관계자 :연약 지반이니까 조금 더 다지고더 보강하는 거를 이제 추가로40억이라는 거를 들여서 설계도 했고...]농어촌공사는 나무 말뚝과콘크리트 종류인 PHC 파일을 설치해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50억 가량이나 투입해지반공사를 해놓고도 침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선 내부 검토 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지반 침하가 최종 사실로 확인된다면당초 지반공사에 대한 설계나, 시공, 감리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었다는의미입니다.현재 농어촌공사는농림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경우자체적으로 시공, 감리를 모두 시행하고있습니다.결국 농식품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농어촌공사가 모두 해온 시공과 감리기능을분리하고 민간 참여를 허용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정부 지원으로 해서 짓는 온실 사업들에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공과감리를 분리하겠다 그런거죠.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스마트팜 하자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는정부의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밝혀지겠지만농어촌공사의 신뢰도는 큰 타격을 받게됐습니다.JTV NEWS 변한영입니다.(JTV 전주방송)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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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와 시공사 책임"...국정감사 예고김제 임대형 스마트팜은제대로 된 시공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있었다면 청년농들이 피눈물을 흘리는일은 없었을 겁니다.지역구 의원이자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은이번 사태는 농어촌공사와 시공사의책임이라고 못박았습니다.또 자체 조사를 통해이들 기관과 업체는 물론 농림부까지포함해,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고강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빗물이 폭포수처럼 새던 스마트팜 천장에서하자 보수가 한창입니다.그동안 누수로정상적인 영농이 어려웠던 청년농은짙은 아쉬움을 드러냅니다.[스마트팜 입주 청년농 :누수에 대해서 하자 (보수) 요청을 했으나그게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게 제일 컸던 것같아요.]스마트팜 파문이 갈수록 확산하자국회에서도 사태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주말에 청년농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영농 일지와 피해 내용을 정리해 달라고요청했습니다.의원실 차원에서누수와 각종 스마트팜 기기 오작동 문제를포괄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이원택 / 국회의원 :임시 처방으로는 안 될 거 같아요.구조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발주처인 농어촌공사와 시공사에 있다고지목했습니다.[변한영 기자 :이에 따라 스마트팜 부실 공사에 대한농림축산식품부의 원인 규명과는 별도로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집니다.]이를 위해 시공사 선정 과정부터설계와 시공까지, 스마트팜 사업 전반을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이 의원은스마트팜 사업을 공모한농식품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논의하겠다면서,국정감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이원택 / 국회의원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이제 국정감사 때 한 번 증인으로 불러서이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농식품부에 이어 국회까지원인 규명과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하는 등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사태로 인한 파문이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JTV NEWS 변한영입니다.(JTV 전주방송)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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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묵묵부답'...지역업체 '불똥'?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사태는근본적으로 시공사의 부족한 시공 능력과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됐습니다.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지역업체에게 공사를 맡겼지만부실 시공과 불성실한 하자 보수로애물단지가 되고 만 겁니다.이런 식이라면앞으로 다른 국가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에도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습니다.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두 동 가운데,유독 하자가 집중된 곳은 복합동.한 지역 건설업체가지역 제한 공개경쟁 입찰로 사업을따냈습니다.(CG)농어촌공사 측은 당시코로나 사태로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던지역 건설업체들을 돕기 위해전북자치도와 김제시의 방침에 따라결정된 일이라는 설명입니다.///문제는 이런 혜택으로 선정된 지역업체가부실한 시공을 한 것도 모자라제대로 된 보수조차 하지 않아왔다는 것.준공 직후부터청년농들이 수십 차례 보수 요청을 했지만그때 뿐인 땜질식 보수에 그쳤다는 겁니다.[스마트팜 입주 청년농 :지금 당장의 보수, 잠깐의 문제만해결하는 것에 급급하고, 근본적인 부실공사 해결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시행사인 농어촌공사도업체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보수를 재촉했다고 말했습니다.공사는 그래도 반응이 미흡하자건설공제조합에 하자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업체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건설공제조합 관계자 :시공사가 실제 부도나거나 이행할 능력이없어야지만 저희가 이제 나설 수 있고요.]더욱 황당한 건 이 업체의 대표가얼마 전까지 도내 경제기관 단체장을 지낸 지역사회 유력 인사라는 겁니다.취재진은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해당 업체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사무실까지 찾아갔지만 담당자가 없다는말만 되풀이 했습니다.[시공사 관계자 :(입장을 농어촌공사 통해서만 듣고있어서요. 입장을 듣고 싶어서 온 건데요.)다른 분은 안 계시고 부장님이랑 하셔야되는데 휴가 가셔서요.]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까 해서지역업체에 공사를 맡겼지만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런 식이라면 굳이 대형사업에지역업체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지,또, 향후 다른 사업에서선량한 지역업체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JTV NEWS 변한영입니다.(JTV 전주방송)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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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농림부가 나서...말로만 '농생명 도시'임대형 스마트팜 부실 시공으로청년농들이 빚더미에 앉을 처지가 됐다는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이렇게 된 건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와 함께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가장 큰원인입니다.결국 농림축산식품부가관련 기관과 단체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전북이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며국가 공모 사업을 유치하고도스마트팜 하나 변변히 운영하지 못해서또다시 큰 망신살이 뻗치게 됐습니다.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지난 2021년 11월 준공 직후부터118건의 하자가 쏟아진 임대형 스마트팜.김제시가 공사를 시행한 농어촌공사에보수를 요청한 횟수만 26차례나 됩니다.2022년 9월부터 공문을 보냈으니까,달마다 한 차례 이상 독촉한 셈입니다.(CG)김제시가 당시 보낸 공문입니다.제목에 '긴급'이라고 쓰고내용에는 '장기간 미조치'라는 표현까지담아 서둘러 보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농어촌공사는 묵묵부답.일부 공문에는아예 회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 문제가 보도된 뒤에도줄곧 시공사 탓이라는 입장만을 밝혔을뿐 입을 굳게 닫아 왔습니다.취재진이 공사를 찾자그제서야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내놓았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고 지금 대처를 하고있어요. 도하고 시하고, 저희 회사하고농식품부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하지만 자치단체들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자유롭지 않습니다.김제시가 한 건, 농어촌공사에 항의를 하고 공문을 보낸 수준.[김제시 관계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주체가 되기 때문에원청을 상대로 해서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은조금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25억 원을 투입한 전북자치도는더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전북자치도 관계자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고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좀 촉구를 하고그런 상황이었어요.]이러는 사이 하자보수 시한인2023년 12월 31일은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책임 회피와 소극적 대응으로 핑퐁을 치는사이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간 겁니다.결국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섰습니다.오늘 전북자치도와 김제시, 농어촌공사와 온실 전문가까지 불러, 현재 상황을 듣고 향후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피해 원인이 뭐냐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확인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그리고 재발방지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게필요한지...]농림부는 이후 현장에서시공과 감리, 하자 문제까지 종합적으로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결국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중앙 부처까지나서게 된 상황.향후 농림부가 진행할후속 스마트팜 사업이나 다른 공모에서도전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전북 농업의 미래를 걸머질 청년들의불신을 키운 점도 뼈아픈 일입니다.[김정룡 / 농민회 전북도연맹 부의장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불성실하게 책임 회피하고 그러면어떻게 이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지으러내려오고 무엇을 하겠어요.]농도를 자처하면서도미래 농업을 상징하는 스마트팜 하나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청년 농업인들조차빚더미로 내모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가 내건 슬로건은농생명산업을 가장 첫줄에 올려 놓은글로벌생명 경제도시입니다.JTV NEWS 변한영입니다.(JTV 전주방송)퍼가기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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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청년농의 꿈...보상도 난항2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임대형 스마트팜이 하자 투성이라는 보도전해드렸습니다.큰 꿈을 안고 미래 농업에 뛰어든청년농들은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보상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하지만관계 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보상금에 대한 입장차가 커 난항이예상됩니다.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준공한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았지만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만 무려 118건.입주 청년 농업인 12명은작물 피해로 거래처 주문이 끊기는 등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하소연합니다.이들은피해 규모만 9억 원으로 추정된다며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부실 공사에 대한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첨단 온실이 작물을 보호하기는커녕오히려 작물의 무덤이 되어가는 모습을지켜보며 저희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청년농들이 임대형 스마트함에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한해 30만 원의 임차료와 함께종자와 인건비 그리고 전기, 수도요금 등작물 재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들로서는당장 올해 농사를 망치다 보니내년 농사는 물론 생계도 막막한 상황.[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어떻게든 생계유지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농작물을 키우고 그 다음 작기를 준비하고있습니다.]김제시는 피해 입증을 돕겠다며손해사정인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또 청년농들의 자금사정을 고려해대신 보상을 하고 스마트팜 공사를 시행한한국농어촌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제시 관계자 :하자 (보수)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있기때문에 하자에 관련된 것은 농어촌공사에책임이 있기 때문에...]하지만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CG///농어촌공사는 시공사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시공사가 제시한 보상 금액도 청년농들의 입장과 워낙 차이가 커조율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청년농들이첨단 농업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임대형 스마트팜이꿈을 이뤄주기는 커녕 악몽이 되고말았습니다.JTV NEWS 변한영입니다.(JTV 전주방송)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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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억 스마트팜...하자 종합세트스마트팜은 온도와 습도, 수분 등식물 생육에 최적의 환경을 자동 제어해,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첨단 농업시설입니다.그런데 2백억 원 이상을 들여서 지은김제의 임대형 스마트팜이, 무려 백 건이넘는 하자로 인해서, 첨단 시설은 커녕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물이 줄줄 새고,주요 기능은 상당수가 제대로 작동되지않아,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지난달 20일김제시 백구면의 한 스마트팜입니다.온실 천정에 마치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빗물이 줄줄 쏟아집니다.단순 누수라고 보기엔 황당할 정도입니다.떨어지는 빗물에이미 내다팔 수 없을 만큼 뭉개진 채소가 적지 않습니다.[김태성 / 청년 농업인 :바질 같은 경우에는 1만 주 정도그리고 유럽 상추 같은 경우엔 1톤 정도보시다시피 휑하잖아요. 다 철거했죠.]김제시는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2021년 백구면 일원에 1천억 원을 투입해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구축했습니다.희망하는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 입주해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관련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문제가 된 시설은총사업비의 20%를 들인 임대형 스마트팜.단순히 물만 새는 게 아니라차광막도 부서져 사용할 수 없고,자동제어 기계는 일일이 수동으로 작동해야 합니다.[변한영 기자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바람이이 천을 통해 흐르면서 작물 재배에적정한 온도를 맞추게 되는데이렇게 찢어져 있다 보니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준공한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았지만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만 무려 118건.식물에 영향을 미치는햇빛과 바람, 수분을 자동 제어하는 게스마트팜의 핵심 기능이지만, 어느것 하나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큰 각오를 품고 미래 농업에 뛰어든30명의 청년 농업인들만 낭패를 봤습니다.[김동래 / 청년 농업인 :7월과 8월에는 아예 수확 못 한 것도많고요. 심지어 마이너스 난 것도 많고,영농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요.]김제시가공사를 시행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수를요구한 것만 26차례.(CG)농어촌공사는 작물이 재배 중이어서보수가 어려웠다면서도 시공사에 책임을돌렸습니다.시공사가 영세해하자 처리가 미흡했다는 건데,그렇다면 애초에 왜 그런 업체를 선정한건지 의문입니다. ///농생명 경제도시를 내건 전북자치도에서미래 농업을 이끌 메카로 기대를 모으고있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2백억 넘게 들여 지은 임대형 스마트팜이하자 종합세트로 전락하면서비닐하우스 만도 못한 애물단지가 되고있습니다.JTV NEWS 변한영입니다.(JTV 전주방송)퍼가기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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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를 플랫폼 자산으로...전북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발행금액이 커지면서 시.군의 예산 부담도 급증하고있는데요.자체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지역화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단순한 결제 플랫폼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하원호 기자입니다.[트랜스]지난 2019년 4천3백71억 원이었던전북의 지역화폐 발행액은코로나 시기를 거치며지난해 1조7천231억 원으로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하지만 고비용 구조는 여전합니다.CG IN) 전주와 익산, 정읍, 완주, 부안을 제외한 9개 시.군은 여전히 지류 상품권을함께 발행합니다.지류형 지역화폐 발행과 판매.환전비용여기에 시스템 운영비를 부담하고,가맹점은 가맹점대로 카드 수수료를내야 합니다. CG OUT[하원호 기자 :지역화폐가 현금처럼 재사용되지 않고대부분 곧바로 환전되는 것도비용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지난해 도내 시군들이발행, 운영비용으로 쓴 예산만 123억 원.조폐공사 같은 운영 대행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이 같은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려면지류형 화폐를 디지털로 전환하고,광역 단위의 운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이재민/전주대 창업금융학과 교수 :고령 인구를 어떻게 학습을 시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교육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해결한다면 발행량이 높아질수록 좀 더 비용을 급격히 낮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부여의 굿뜨래페이 시스템처럼공공 배달이나 중고물품 거래,봉사활동을 통한 기부금 적립 등다양한 기능을 담아낸다면 지역 경제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서인석/부여군 상권활성화팀장 :사용량을 (가입자) 40만에 (발행금액) 6천억 정도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계 인구를 형성하는 건데 그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직거래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오픈할 생각입니다.]지역화폐가 지역경제의 큰 축을담당하고 있는 만큼,지역화폐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일은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JTV 전주방송)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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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돕는 지역화폐 '꽃전'전주시 평화동 일부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꽃전' 이라는 소규모 지역화폐가있습니다.지역화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은행 문턱이 높은 어려운 이웃들에게조건 없이 대출되는 착한 종잣돈으로사용되고 있습니다.하원호 기자입니다.전주의 한 영구 임대 아파틉니다.이곳에 있는 사회복지관은급하게 돈이 필요한 단지 내 주민들에게최대 5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대출금의 절반은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지난 3년간, 주민 180여 명이5천7백만 원을 이용했습니다.[최수민/전주시 평화동 :정말로 난감하고 돈 없고 갑갑할 때, 와서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30만 원을 빌려주니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죠.]담보는커녕 이자도 받지 않고,빚 독촉도 없는 3무 대출이지만회수율은 90%에 이릅니다.은행 문턱이 높은 어려운 이웃들에게조건 없는 대출이 가능한 건전주 평화동의 지역화폐 꽃전 덕분입니다.CG IN) 꽃전을 구입할 때 주는인센티브 5%를 기부받거나,가맹점이 꽃전을 현금으로 바꿀 때수수료로 받는 3%로 대출에 필요한종잣돈을 마련합니다. CG OUT꽃전 소비가 활발해질수록어려운 이웃을 돕는 종잣돈이늘어나는 구조입니다.[지수연/학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꽃전을 사용한 금액이 기부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 '모두의 곳간'이라는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게 동네 안에서 동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돈, 그래서 착한 소비라고 하거든요.]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선뜻 손을 내민 동네 가맹점 80여 곳도든든한 지원군입니다.[장복순/'꽃전' 가맹점포 :일단 동네 꽃전이니까, 동네에서만 사용을 하시잖아요. 저희도 손님이 외부로 유출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발행 규모는 크지 않아도이웃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동네를 살리고, 위기에 처한 이웃에겐든든한 동아줄이 되고 있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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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낮추고 수수료는 '0원'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들어간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운영비를 줄이고,카드 수수료는 한 푼도 받지 않는지역화폐가 있습니다.충남 부여군의 사례입니다.하원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온 할머니가물건을 고릅니다.그런데 카드나 현금이 아니라큐알코드를 찍어 고깃값을 치릅니다.부여의 지역 화폐, 굿뜨래페이입니다.[정순이/부여군 부여읍 :나는 좋아, 이거 잘 나왔다고 생각해. 은행에 안 가고 이것만 들고 다니면 되잖아. 돈 빼러 안 가고 이것만 갖고 다니면 되니까.][트랜스] 부여군은 지난 2019년,종이로 된 지역화폐를 없애고,굿뜨래페이를 출시했습니다.기존 결제망 대신,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상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없습니다.[이명숙/부여 중앙시장 상인 :카드는 수수료를 떼고, 이거는 수수료가안 나가니까. 굿뜨래페이는 안 나가니까. 그리고 내 지역 상권을 살리니까, 지역화폐니까 좋지.]CG IN) 지난해 부여군이 발행한 지역화폐는958억 원.조폐공사 같은 운영대행사에 맡길 경우운영 수수료 9억5천만 원에4억8천만 원가량의 카드 수수료가발생합니다.하지만 부여군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운영비 4억 1천만 원만 지출해연간 10억 원가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CG OUT한 번 쓰고 바로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줄이기 위해, 부여군은 추가 인센티브를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화폐 재사용을독려하고 있습니다.굿뜨래페이 가입자는 7만8천여 명,부여군 인구보다 1만5천 명이나 많습니다.[정상은/부여중앙시장 상인 :(자녀들이)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는 굿뜨래페이로 많이 적립을 해주시니까 그게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부여군은 굿뜨래페이 앱에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고,가입자 수를 40만 명까지 늘려서타 지역 자금을 끌어오는 플랫폼으로활용할 계획입니다.[서인석/충남 부여군 상권활성화팀장 :서울에 있는 분들도 부여의 농산물을 저희 굿뜨래페이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농산물의 유통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실하게 절감을 해서...]지역 상권을 지키겠다며시군마다 경쟁적으로지역화폐를 찍어내고 있지만막대한 운영 수수료로 금융 자본만배를 불린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게 현실.[하원호 기자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발행과 유통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과제로 남았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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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운영비 123억...수수료 '천차만별'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겠다며시군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불리는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이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운영하는데도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운영 수수료는 시군마다 천차만별입니다.경기와 대전, 인천 같은 곳은광역단위로 운영대행사를 정해운영비를 아끼고 있지만 전라북도는손을 놓고 있습니다.하원호 기자입니다.지난해 전북 14개 시.군이 발행한지역화폐는 1조7천2백31억 원에 이릅니다.[트랜스]이 지역화폐를 만들고 운영하는데12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시.군마다 발행액의 1.08%를 쓴 셈입니다.CG IN) 익산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5천238억 원을 발행하고,운영비로 20억 9천만 원을 썼는데익산보다 1천300억 원이나적게 발행한 군산시는운영비로 3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2천432억 원을 발행한 전주시는5억4천만 원을 써서운영비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았습니다.운영비 비율이 가장 높은 임실군의 경우,전주시의 4배에 가깝습니다. CG OUT[군산시 관계자(음성 변조) :대행사가 다르다 보니까 수수료율 차이가 좀 생기는데. 조폐공사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조폐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수수료율이 낮은 편이거든요.]CG IN) 지류의 경우 한 장에 120원 안팎의 인쇄비와 0.5%씩의 판매, 환전비가 들어갑니다.카드나 모바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에는이런 비용은 없지만 운영 대행사가발행액의 1% 안팎을 운영비로 챙겨가고,가맹점도 0.25%에서 1.5%의결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CG OUT발행 규모가 클수록운영비를 낮출 수 있지만전북의 경우 14개 시군이 개별적으로운영 대행사를 정하다 보니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반면, 경기도와 인천, 대전, 대구 등은광역자치단체가 운영대행사를 선정해일선 시군구는 별도의 운영 수수료를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선미/경기도 파주시 일자리경제팀장 : 경기도가 정한 협약 범위 안에서 저희 파주시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운영 대행 수수료나 이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2년 전 전북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광역 단위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이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하원호 기자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통합 관리는 커녕,각 시군이 지역 화폐를 어떻게 발행하고,또 운영하는지,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음성변조) :지금 파악된 건 없고 발행 규모는 이제 시군별로 저희가 파악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금액만 파악이 돼 있어요?) 네.]지역 화폐의 운영대행사 선정을전북자치도로 일원화해 협상력을 높이고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나오고 있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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