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이번 지역농협의 공동대출 피해 예상액만 120억 원이 넘습니다.그런데 이런 부실대출의 징계 대상에정작 조합장은 빠져 있습니다.또 대출심사위원회를 견제하려면비상임 이사나 감사를 포함시켜야 하는데이를 지키지 않는 지역농협이 많습니다.이번 공동대출 금융사고의 문제점과대책을 알아봤습니다.이정민 기자입니다.군산 다세대주택에 부실대출을 해정직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지역농협 8군데 직원은 모두 36명입니다.인천 상가에 대출을 실행했다가징계를 받은 전주농협 직원은 13명입니다.지역농협에서만 모두 49명이 징계를 받은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그런데 조합장은정작 금융사고 징계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대출의 경우최종 책임자가 상임이사나 전무여서,조합장에게 금융사고의 책임을물을 수 없습니다.[농협 조합원(음성변조):만약에 부도가 나면 그거 말단 직원만 살짝 견책이나 뭐 좀 (징계를) 주고, 나머지는 전부 결손처리하고...]허수아비나 다름 없는대출심사위원회도 개선이 시급합니다.보통 대출심사위원회는상임이사와 여신상무,그리고 대출 과장 같은내부 임직원들로 구성됩니다.이 때문에대출심사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해비상임 이사나 감사를 넣도록 권고됐지만이를 지키지 않는 지역농협이 많습니다.[농협 조합원(음성변조): 농협의 임원 하나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 이사거나 감사가, 근데 일선 농협에서는 그런 곳 많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출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매번...]부실 대출의 피해는고스란히 조합원인 농민에게 돌아갑니다.지금처럼 직원들만 징계를 받고조합장이 징계 대상에서 빠지면과연 공정한 신상필벌이냐는 비판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또 대출심사위원회에비상임 이사나 감사를 넣어야반복되는 대출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JTV뉴스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지역농협들이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잇따라 공동대출에 참여했다가100억 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보도해드렸는데요,그렇다면 지역농협별로 어느 정도까지공동대출에 참여할까요?전주방송이 한 지역농협과 관련된공동대출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김제의 작은 농협이 450억 원 규모의공동대출 6건에 참여했는데연체금액이 적지 않습니다.지역농협 공동대출의 문제점과 대책을알아봤습니다.이정민 기자입니다.김제의 한 농협이지난해 조합원들에게 보고한연체채권 현황 보고입니다.해당 농협은 모두 6개의 법인을 상대로공동대출에 참여했습니다.(CG in)담보물은 전주의 상가, 군산 다세대주택,무주의 상가, 인천의 상가,전주의 대지, 인천의 또다른 상가입니다.담보물에 따라많게는 10개의 농협이,적게는 5개 농협이공동대출을 실행했습니다.이들 농협과 연관된6개 공동대출의 규모만 450억 원입니다.(CG out)(트랜스 슈퍼)문제는 군산 다세대주택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분양 건물에 대출을 하거나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을 정도로공동대출 과정이 너무 허술했다는 겁니다.결국 군산 공동대출에 참여한농협 8곳의 피해 예상액만 115억 원입니다.///공동대출을 남발했다가 금융사고를 당하면규모가 작은 지역농협의 연체금액은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모두 6번의 공동대출에 참여한김제 이 농협의 경우지난해 현황 보고를 통해연체금액을 51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남발하는 공동대출이지역농협에 얼마나 위험한지짐작할 수 있습니다.농민회는 이번 공동대출의 문제를강하게 따지기로 했습니다.[이대종/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 농민 회원들이 문제를 이참에 제대로 좀 한 번 들춰내서 제대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이참에 지역농협이 체질을 개선하도록...]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이번 지역농협 공동대출 문제를심각하게 바라본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 지역농협의 공동대출을최대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또 대출 규정을 철저히 따지고대출사고를 낸 지역농협 관계자를엄하게 문책하기로 했습니다.[김종범/전북농협 상호금융업무지원단장: 신중한 심사와 면밀한 검토, 이런 것들을 잘 따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잘못해서 안타깝고... 규정 준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부실채권을 최대한 회수해당초 알려진 피해금액을 감소시키고조합원인 농민의 불안감도 줄이겠다고덧붙였습니다.JTV뉴스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전주방송이 연속 보도한지역농협들의 공동 대출은,미분양 건물의 감정가를 부풀려서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대출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도내에서는 이미 지난해에도이와 비슷한 일로, 한 지역농협 지점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이에 따라 군산의 건물 감정가를 부풀려공동대출을 실행했다가100억 원대 피해로 이어진 이번 사례도경찰의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주혜인 기자입니다.지난해 11월,담보물의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부실대출을 실행한 혐의로전북의 한 지역농협 지점장이 구속됐습니다.대출 채무자와 브로커,그리고 감정평가사 등 8명도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이번에 드러난군산 다세대주택의 부실대출도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군산 다세대주택은당시 미분양 건물이라담보인정비율을 올릴 수 없습니다.하지만 8군데 지역농협은정당한 담보인정비율보다 10%를 올려대출을 해줬다가농협중앙회 감사에 적발됐습니다.농협 측은 감정가를 부풀린 대출에고의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그러나 8곳이나 되는 지역농협이무리하게 공동대출을 실행했다는 점에서브로커 개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만약 이번 대출을 소개해 준 대가로누군가 5억 원 이상의 뒷돈을 받았다면특경법상 배임 혐의로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금융감독원 관계자(음성변조): 뇌물을 받거나 서로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편익을 봐주려고 오버(과잉행동)를 했다 하면 배임이 되는 거죠.]전북경찰청은전주방송의 농협 부실대출 연속보도 이후농협으로부터 관련 자료를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인 농민입니다.따라서 부실대출이 발생하면농민들은 사건에 대해자세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그런데 농협의 제재내용 공시는A4 용지 한두 장에 불과합니다.감사 결과를 자세히 공개하는 자치단체와비교됩니다.이정민 기자입니다.이달 초 공개된전라북도 감사보고서입니다.전북신용보증재단의 재무감사를 다뤘는데감사보고서가 무려 33쪽에 이릅니다.감사에 적발된 다양한 내용이 무엇인지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번엔 농협의 공시내용을 살펴봤습니다.지역농협의 부실대출을 공개한농협중앙회의 제재공시는지역농협별로 A4 용지 1장이 전부입니다.조합원인 농민 입장에선조합의 문제를 자세히 알기 힘듭니다.농협중앙회의 1차 제재내용 공시와지역농협이 공개한 자체공시의 피해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CG)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동김제농협의 부실대출 피해금액을37억 원으로 공시했습니다.그런데 동김제농협은 손실 미확정이라고자체 공시했습니다.(CG)농협중앙회는 부실금액이 많다고 밝힌 건데 정작 지역농협 공시에 따르면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지역농협들은연말까지 회수 가능한 금액을 빼고나머지 금액을 적기 때문에중앙회의 피해 예상액보다손실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문제는 1차 감사를 공개하는 농협중앙회가지역농협의 자체공시를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조합원(농민): 중앙회가 지역농협의 공시가 맞는지 나중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죠, 그래야 지역농협이 농민을 속이는 일이 없지 않겠어요?]지역농협의 반복되는 부실대출을 줄이려면농협중앙회부터 감사보고서를자세히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지역농협의 자체공시에 거짓은 없는지나중에 중앙회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농협중앙회 감사로 드러난지역 농협들의 부실대출 문제를 여러 차례보도해드렸는데요.김제의 한 농협 조합원들이진상 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나섰습니다.이들은 책임자들의 사퇴와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주혜인 기자입니다.김제의 한 회전 교차로.금산농협의 부실대출 사태를 고발하는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금산농협 조합원 10여 명은진상 조사 추진위원회를 꾸리고진상 규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나섰습니다.농협중앙회가 징계하라고 통보한금산농협 직원은 모두 6명.2명에게 감봉,4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요구했는데,여기에 조합장은 빠졌습니다.조합원 진상 조사 위원회는농협의 대출 심의 기구인리스크 위원회의 결정권자인 조합장이징계 대상에서 빠진 건 말도 안 된다고반발합니다.[금산농협 조합원 A씨(음성변조): 리스크 위원들을 뽑고, 운영하고 하는 모든 책임이 조합장한테 있는데 이 대출에 대한 책임이 조합장에게 없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또 부실 대출로 예상되는 피해액 11억 원을모두 해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농협 측은 가능하다는 말로 조합원들에게희망고문만 한다고 주장합니다.[금산농협 조합원 A씨(음성변조): 실제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나갔을 때 대출 금액의 3분의 1 이상은 받기가 쉽지 않고, 또 직원들 통해서 변상 금액을 받는다 해도 전액 변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변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잖아요. 나머지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조합원들이 주머니 다 털어서 메꿔야 되는데...]조합원 진상 조사 위원회는조합장 등이 피해액을 책임지는 건 물론사과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요구했습니다.또 경찰이나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금산농협은 앞서 취재진에게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손실을 회복하는 데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김제시 농민회는이번 사태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며,만약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꾸민 일로드러나거나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면바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최근 1,2년새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외지인들의 투기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다주택자라고 해도무거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1억 미만 아파트가 특히 공략 대상인데요.한 외지인은 전주에서 올 상반기에만1억 미만 아파트를 마치 쇼핑하듯 37채나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주의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이런 작은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자칫하면 세입자의 피해가예상되는 만큼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정원익 기자입니다.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입니다.지난해부터 외지인들이몰려들기 시작하더니올 상반기들어 1억 미만 아파트를대부분 싹슬이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소:"외지에서 와서 거의 싹쓸이했어요. 1인 법인 형태 있잖아요, 많이 만들어서 법인에서 매입하는 걸로."]전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인 뒤외지인들은 완주와 군산, 익산으로몰리고 있지만,전주의 투자 열기도 여전합니다.대부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 아파트를 노리고 있습니다.A 아파트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60건이 거래됐는데이 가운데 86%인 52건이외지인으로 나타났습니다.B 아파트는 80%,C와 D 아파트는 73%를 차지하는 등전주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외지인들이여전합니다.한 외지인은 올 상반기에만전주에서 무려 37채를 사들였습니다.또 다른 외지인은 17채를 매입했습니다.이런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가나중에 집주인이 돈에 쪼들리면자칫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있습니다.따라서 전셋집을 구하기 전에반드시 집주인의 투기 성향을 살핀 뒤전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조현채/전주시 부동산거래조사단:"1억 미만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집주인이 전주에 여러 집을 가진 외지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공인중개사분들께서도 명확한 설명을 통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킴이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전주시는 1억 미만 아파트를 많이 사들인 외지인들의 투자 과정에 불법은 없는지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들 외지인이관련 법을 교묘히 빠져가나형사 처벌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JTV뉴스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  

전북에서 20대 이하인 1020세대가아파트를 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빚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한부의 대물림으로 분석되는데요,갈수록 늘고 있는 아파트 증여도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정원익 기자입니다.전주 도심의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지난해부터 아파트를 찾는 젊은 층들의발길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소"미리 뭐 (현금) 증여를 받든가 대출을 만들어놓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를 할 때는 자기들 통장에서 (매매 대금이) 나와서..."]전북에서 20대 이하인 1020세대들의아파트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올 상반기 이들의 아파트 구매 건수는78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593건보다 33%가량 늘었습니다.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지난 2019년 상반기 418건보다는무려 88.5%가 증가했습니다.소득이 적은 10대에서 20대가아파트를 사는 건 쉽지 않은 만큼대부분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추정됩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들이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거나 빌린 뒤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상당수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노동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층들은 이제라도 가세해서 아파트를 매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다주택자들 사이에서집을 물려주는 증여가 늘어나는 것도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중과세를 피하면서 대물림하는 건데올 상반기만 해도 1,163건으로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이증가했습니다.전문가들은 부모들의 지원이나증여 과정에 불법 행위는 없는지 감시를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JTV뉴스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  

재개발 지역에서 집 한채나 땅 한 필지를 여러 명이 나누어 갖는,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상당수는분양권을 노린 투기 행위로 의심되는데,전주방송 취재 결과 외지인들까지 대거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지역은지분에 따른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면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전주는 이런 규정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노린 겁니다정원익 기자입니다.재개발이 추진되는 전주의 구도심지역입니다.이 곳, 몇몇 필지의 토지대장 등을 통해소유권을 확인해봤습니다.324제곱미터의 토지 소유권이지난해 5명이 5분의 1씩 나눠 갖는 걸로바뀌었는데, 4명은 광주에 사는사람들입니다.2백제곱미터가 넘는 또 다른 필지 역시,소유자가 대부분의 지분을 광주에 주소를 둔 4명에게 쪼개 팔았습니다.전체 3백여 필지 가운데,소유 지분이 잘게 나뉘어 외지인에게매매된 필지가 수십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확인됐습니다.<싱크>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조합원이) 3백 세대 정도 되는데 외지에서 투자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지분 쪼개기를 해서 지금 한 세대수가 5백 세대 이쪽 저쪽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외지인들마저 지분을 쪼개 갖는 건분양권을 노린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데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토지와 주택 지분 규모가 60에서90제곱미터 이상이 되지 않으면분양권을 주지 않는,이른바 '과소필지' 조례를 운영하는광주와 청주 등 다른 지역과 달리전주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지난해 전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별다른 진척이없습니다.전주시는 피해를 보는원주민이 나올 우려도 있다며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싱크> 전주시 관계자"기존의 선량한 또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 법 자체로만 따져보면. 그래서 아직 저희 쪽에서는 조례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에요."재개발 지역의 지분 쪼개기에 외지인까지 가세하면서, 후유증과 부작용을 우려하는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JTV뉴스 정원익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 분양권을 노린 것으로의심되는,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전주시가 조례를 통해이같은 행위를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있습니다.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면적 하한선을높이고, 조합원 자격도 한층 강화하겠다는겁니다.정원익 기자입니다.재개발이 추진되는전주의 이 구도심 지역에서는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잇따랐습니다.집 한 채나 땅 한 필지를 여러 명이나눠 갖는 겁니다.분양권을 노린 투기 목적이의심되는데 여러 외지인들까지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싱크> 재개발 추진 지역 주민"집도 외지인들이 막 많이 사놨다고 하대? 나오기만 하면 산다고 그래요. 이 집은 몇(명)이 샀다고 그랬어요."]토지 등 지분 규모가 60에서 90제곱미터이상이 안 되면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전주에는 관련조례가 없기 때문입니다.이를 막기 위해 전주시가 뒤늦게나마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면적 제한을2백 제곱미터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조합원 자격도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의토지 소유자에서,정비'예정'구역 지정 전까지의토지 소유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싱크> 전주시 관계자"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제한을 하겠다, 그것도 면적을 2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다른 자치단체들보다 자격 요건을크게 강화한 셈입니다.하지만 다양한 사례에 따라 허점이나올 수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하게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서윤근/전주시의원"앞으로 더더욱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비교, 검토하면서 좀더 꼼꼼한 보완책 그리고 우리 모든 전주시민들과 입주민들 그리고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전주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오는 9월쯤 전주시의회에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경찰 조사를 받던 두 명의 시민이현직 경찰로부터 돈을 요구받았다면서해당 경찰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저희가 관련 녹취파일을 공개합니다.다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은취재를 거부했습니다.나금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A씨와 B씨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경찰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그런데 조사 과정에서현직 경찰이 5천만 원을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A씨가 경찰과 나눈 통화라며취재진에게 제보한 녹취파일입니다.(CG)A씨: 내가 오늘까지 그 5천(만 원)을 (B씨에게) 챙기라고 그랬어.경찰관(추정): 네.A씨: (B씨는) 일을 끝낸 뒤에 주는 거지 뭐 미리 다 주냐, 드려야 되냐.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야 할 걸? 하기 전에 해야 할 걸?" 내가 그랬어.경찰관(추정): 그러지. 룰이 원래 그려. 하기 전에 다 하는 거여. 원래.(CG OUT)사건 처리 수위에 대한 대화도 이어집니다.(CG IN)경찰관(추정): 100% 이것을 빼주네, 마네. 그건 내가 장담 못 하지. 그것은 내가 장담은 못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긍게 내가 처음에 할 적에 그랬잖아. 응. 일단은 구속을 안... 영장을 안 만들고.A씨: 응. 응.경찰관(추정): 불구속으로 일단 먼저 시작하자고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A씨: 근데 100% 무혐의라는 것은 없다?경찰관(추정): 없지. 안 되지. 100% 무혐의는 안 되는 거여.(CG OUT)A씨와 B씨는 해당 경찰에게실제로 5천만 원을 건네진 않았다고말했습니다.그러나 경찰로부터 5천만 원을 요구받았고직권남용과 비밀누설 등이 의심된다면서,지난해말 해당 경찰을검찰에 고소했습니다.취재진은 해당 경찰에게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취재를 거부했습니다.이후 취재할 내용을 문자로 남겼지만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  

오늘 구속된 현직 경찰에 앞서,이 사건과 관련된 전직 경찰은 이미 지난달 구속됐습니다.검찰은 전현직 경찰관이 공모해서사건처리를 대가로 금품 수수를 시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지금 나올 통화내용을 들어보면구속된 전직 경찰관이, 현직 경찰관을 연결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이어서 주혜인 기자입니다.피진정인은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는데,병원 관계자로부터오히려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진정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피진정인은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전직 경찰을 만났습니다.이때 전직 경찰은 피진정인에게사건 담당 경찰인 현직 경찰과친분을 과시했다고 주장합니다.피진정인: (현직 경찰이) 호형호제 지내는 잘 아는 동생이다, 우리 후배들은 내 말이면 꿈뻑 간다, 말 잘 듣는다,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전주방송이 입수한 녹취파일에는전직 경찰이 사건 처리를 도와주는 대가로금품제공을 요구하는 정황이 엿보입니다.(CG)전직 경찰(추정): 지금 (현직 경찰을) 만나러 가는 중이고.피진정인: 지금 만나러 가는 중이야?전직 경찰(추정): 어.피진정인: 아직 그 5천만 원, 다 마련을 못 했는데?전직 경찰(추정): ...피진정인: 지금 한꺼번에 다 줘야 돼?전직 경찰(추정): 그러는 게 낫지.(CG)피진정인은 또전현직 경찰과 통화를 한 것은 물론,경찰서가 아닌 외부에서 따로 만나사건에 대한 설명과어떻게 수사를 받아야 유리한지 등을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이에 따라현직 경찰과 전직 경찰이 공모해사건을 잘 봐주는 대가로돈을 요구했는지를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전현직 경찰이 잇따라 구속된 가운데사건 무마를 대가로금품을 요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JTV뉴스 주혜인입니다.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사건 관계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이사건 취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나왔습니다.경찰관이 사건 관계자에게고소 사건을 취하하도록압박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파일을전주방송이 입수했습니다."무고는 바로 실형" 이라는 경찰관 말에부담을 느낀 사건 관계자는이후 고소를 취하했습니다.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모 경위는지난주 사건 관계자에게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사건 관계자들이 해당 경위에게조사를 받은 건 지난해 3월 이후입니다.당시 전주의 한 요양병원 간부가사건 관계자들을명예훼손과 협박, 대부업법 위반 등의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사건 관계자는 이에 맞서지난해 9월 병원 간부를 전주덕진경찰서에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전주방송이 입수한 녹취파일에 따르면해당 경찰은 지난해 10월,사건 관계자들을 사석에서 만나사건 취하를 유도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CG)경찰관(추정): 여기서 내내 000형 (전직 경찰관 추정)하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전주에 무고부터 일단 불을 먼저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혀. 뭔 말인지 아셨죠? 덕진경찰서에다 횡령 넣은 거.무고로 한 것은 농담으로 한 것이 아니여. 바로 실형이야, 실형. 그것이 인정되면.사건 관계자: 그게 무고가 인정이 되면실형이여?경찰관(추정): 바로 실형이여. 바로 교도소 가야 혀.(CG)이 말에 부담을 느낀 사건 관계자는해당 고소를 취하했습니다.이후 경찰조사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사건 관계자(음성변조):사건이 아직 조사도 받지도 않았고 진행 중이고... (고소 취하를 유도해) 모든 일을 그 진정인(병원 간부) 쪽에서만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최영호/변호사: 만약에 경찰관의 말을 듣고 겁을 먹어서 취하했다면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민간인의 권리행사 방해를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구속된 경찰은검찰 수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이에 따라 이 혐의가사건 관계인과 관련됐는지 주목됩니다.검찰은 구속된 경찰이병원 간부와 사적으로 만났는지도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한 시민이자신의 진술과 달리경찰 조서가 작성됐다며반발하고 있습니다.이 시민은진술과 다른 조서를 믿을 수 없어수사관 기피신청을 냈지만이마저 거절당했다고 주장합니다.나금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A씨는 지난해 전주 모 요양병원 간부의직무를 정지해달라고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이후 해당 간부로부터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진정을 당했습니다.피진정인이 된 A씨는 전북경찰청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자신의 진술과 다르게경찰 조서가 작성됐다고 반발합니다.A씨와 경찰이 나눈 대화의 녹취파일입니다.(CG IN)경찰: 그럼 누가... ○○○가 쓰라고 해서 썼어요, 이것을요?A씨(피진정인): 쓰라고 해서 쓴 거 아닙니다.경찰: 그러면?A씨(피진정인): 말씀드렸다시피 판결문 보고 그 내용을 (썼습니다.)//(CG IN)그런데 조서에는사실확인서나 진정서를 작성하라는부탁이나 지시를 받았으냐고 묻자피진정인인 A씨가묵묵부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A씨는 누가 쓰라고 해서 쓴 게 아니고판결문을 보고 썼다고 말했는데,이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경찰 조서가 작성된 겁니다.또 다른 음성 파일입니다.A씨가 진정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CG IN)경찰: 진정서 요지는 뭐예요?A씨(피진정인): (요양병원 간부의) 권한을 해지시켜 달라는 거죠. 임금체불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내 말이 곧 법이야라는 식으로 직원들한테 막 대하셨고...//(CG IN)그런데 조서를 보면,피진정인이 진정서 내용에 대해묵묵부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A씨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A씨(피진정인, 음성변조):잠도 못자고 억울하고... 그래도 경찰인데 전후 사정을 확인해서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한쪽 편에서 유도하고... 경찰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야 하나? 누구를 믿을 수 있지?결국 A씨는 수사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하지만 전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의공정수사위원회는 수사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회유나 강압수사를 받은 것에 대한구체적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다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수사관 교체를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나 수사관 교체를 권고한다는 건경찰 스스로 문제가 있었음을시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그런데도 수사관을 바꾸지 않고단순하게 교체를 권고하겠다는 건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비판이 일고 있습니다.최영호/변호사진술자와 진술을 작성하는 수사관의 진술조서의 내용이 다르고 수사관의 어떤 의도가 반영돼서 작성이 됐다는 건 사실 형사 절차에 참여하는 변호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일이고... 직권남용의 범죄도 성립이 가능할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진술과 달리 조서를 작성했다는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경찰은사건 관계인에게 돈을 요구했다는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돼당사자의 반론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무려 4건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좀처럼 보기 드문 현상인데,경찰 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시민들의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나금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A씨는 지난해 전주 모 요양병원의내부 문제를 제기한 뒤피진정인 자격으로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조사를 받았습니다.[(음성 파일)- 경찰: 진정서 요지는 뭐예요?- A씨(피진정인): (요양병원 간부의) 권한을 해지시켜 달라는 거죠. 임금체불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내 말이 곧 법이야라는 식으로 직원들한테 막 대하셨고...]그런데 경찰 조서엔A씨가 진정서 내용에 대해묵묵부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자신의 진술과 경찰 조서 내용이 다르자A씨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수사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수사관 기피 신청을 낸 사람은A씨 말고도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드러났습니다.경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4명이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겁니다.기피 신청 대상은뇌물을 요구했다 구속된 모 경위가 두 번,해당 팀이 한 차례,그리고 또 다른 경찰관이 한 차례입니다.하지만 수사부서의 장은구체적인 소명 사유가 없었다며4건 모두 불수용처리했습니다.이후 절차에 따라전북경찰청 공정수사위원회까지 열렸지만 회유나 강압수사를 받은 것에 대한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역시 4건 모두 불수용 처리됐습니다.그러나 하나의 사건에 대해4명이 수사관 기피 신청을 낸 게아주 드문 사례라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그런데도 기피 신청이 수용되지 않아내부 감시체계가 무너졌다는비판까지 나옵니다.[오윤성/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속적으로 (기피신청) 이것을 불수용으로 가야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진지하게 따져봤었어야... 조직 자체에서 스스로 자정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결과 오늘날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는 그런 커다란 문제까지 발생된 것이 아닌가...]수사관 기피 신청이 반복되는데도경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자칫 민원인만 피해를 볼 거라는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뇌물 1억 원을 요구한 사건,전주방송이 지난 1월 녹취록을 공개하며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1심 재판부가 최근 파면된 경찰관에게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전직 경찰관에게는 징역 5년에벌금 1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함정에 빠졌다며 무죄를 주장한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의A 경위는자신이 맡은 사건의 관계인에게,뇌물 1억과 벤츠 승용차를 요구하고직권을 남용한 혐의로지난 1월 구속됐습니다.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였는데,미리 돈을 주는 게 '룰'이라고 말해큰 충격을 줬습니다.(CG IN)사건 관계인: 내가 오늘까지 그 5천(만 원)을 챙기라고 그랬어.A 경위: 그러지. 룰이 원래 그려. 하기 전에 다 하는 거여. 원래.(CG OUT)지난 3월 파면된 A 경위는이후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전직 경찰관 B 씨는도내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퇴직했는데사건 관계인에게 A 경위와 친분을 과시하며 돈과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습니다.(CG IN)전직 경찰: 지금 (A 경위를) 만나러 가는 중이고.사건 관계인: 아직 그 5천만 원, 다 마련을 못했는데? 지금 한꺼번에 다 줘야 돼?전직 경찰: 그러는 게 낫지.(CG OUT)두 사람은 "함정에 빠졌다'며혐의를 부인했지만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나금동 기자:재판부는 전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5년에벌금 1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CG IN)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처럼사건 관계인들이 계략을 써서범행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공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못박았습니다.또, 전현직 경찰관이 결탁해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CG OUT)검경 수사권 조정 첫해부터사건 관계인에게 돈을 요구한 경찰이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6백 톤이 넘는 낡은 유람선이 바다가 아닌군산의 섬 야산에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곳인데군산시가 조사해 보니 산지 훼손 같은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김진형 기자입니다.바다와 맞닿은군산시 무녀도의 한 나직한 야산입니다.길이 40미터, 무게는 6백 톤이 넘는유람선이 산비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배 아래 산지는 깊숙히 파헤쳐졌습니다.이곳은 자연보호의 필요성이 높아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존관리지역.주민들은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하기힘들다고 말합니다.<싱크>군산 무녀도 마을 주민주민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도 허가가나지 않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그런 큰 불법을 저지르니까주민들이 격분해 있죠.주민 신고를 받은 군산시는지난 달 중순, 유람선 주인이 자신 소유의산지에 옮겨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고밝혔습니다.유람선을 옮기면서 산지 4백 제곱미터와갯벌 일부를 불법 훼손한 걸 확인했습니다.<싱크>군산시 담당자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보니까공유수면하고 어떻게 보면 불법 산지 훼손을 한 것이죠 개발행위 허가도 안 받고했으니까.유람선 주인은 군산항에 5년 가량 정박해 놓은 유람선 바닥에 구멍이 뚫려 가라앉을위험에 놓이자, 급하게 옮기면서 빚어진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싱크>유람선 선주물 수심이 안 나오는 지역이라 바닷물이많이 들어오는 사리 때 맞춰서 옮기느라행정하고 협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옮기게 됐습니다.군산시는 훼손된 산지 등을 복구하고유람선을 옮길 것을 명령했고유람선 주인도 이를 따르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유람선을 옮기려면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오는 7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때까지는 흉물로 남게 됐습니다.JTV뉴스 김진형입니다.  

60대 여성 민원인이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고소장을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해당 경찰관 역시쌍방 폭행이라며 맞고소를 한 걸 보면,어떤 형태로든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건사실인 것 같습니다.CCTV만 확인하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텐데,정작 경찰은 고소사건이라며 CCTV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경찰서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64살 여성 민원인의 팔뚝 사진입니다.왼쪽 팔에 짙은 멍 자국이 선명합니다.여성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지난달 전주 모 경찰서에서사건을 상담하던 중,이 사건과 관련 없는다른 사무실의 한 경찰관에게욕설을 들었습니다.여성이 항의하자경찰이 자신의 손가락을 비틀고팔을 때렸습니다.또 경찰이 세게 밀어 넘어지는 바람에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60대 여성 민원인:(저한테) 악질 민원인이 시끄럽게 한다고 욕을 하고 이런 x같은 x이 막 그래요. 가슴을 팍 치면서 저는 그냥 순간에 떨어져 나가서 바닥에 부딪혔는데 불이 번쩍 나면서...](CG)경찰은 그러나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에여성이 오히려 반말과 욕을 했다고반박했습니다.또 여성이뭘 먹어서 이렇게 살을 쪘냐고 말해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여성을 살짝 밀었을 뿐인데 넘어졌고욕설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덧붙였습니다.(CG)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여성은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의문이라고 말합니다.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대신 경찰이이번 사건을 맡았는데,여성이 요구한 CCTV 공개를경찰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CG)경찰은 그러나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CCTV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CG)하지만 법조계의 일부 의견은 다릅니다.[강신무/변호사: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오히려 반대로 침해를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경찰관은 오히려 여성이 팔을 할퀴었다며맞고소했습니다.쌍방폭행으로 번진 이 사건은CCTV만 공개하면 의혹을 풀 수 있는데도정작 경찰이 CCTV를 공개하지 않아불필요한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60대 여성 민원인이,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제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해당 경찰관은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전주방송이 이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지난 3월,전주 완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의사무실입니다.60대 여성 민원인이남성인 A 경위를 향해 걸어갑니다.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가 싶더니경찰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성을 밉니다.바닥에 넘어진 여성은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민원인이 경찰서 내에서 넘어졌는데도다른 경찰들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잠시 후 일어난 여성이이번엔 경찰을 밀며 반격합니다.두 사람의 몸싸움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피해 민원인:저 그 생각만 하면요. 가슴이 떨리고 무섭고 두렵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무서워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벌벌 떨려요.]해당 경찰은취재기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자신도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자신이 밀어 넘어진 건 맞지만,여성이 시비를 걸어몸싸움으로 번진 과정도 헤아려 달라고말했습니다.전주완산경찰서장도 이례적으로취재기자에게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완산경찰서장은여성이 12년에 걸친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담당 수사관들에게 욕설을 했다며,공정한 수사를 위해덕진경찰서에 수사를 맡긴다고 말했습니다.사건이 쌍방 폭행으로 번진 가운데,최근 여성이 덕진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아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주목됩니다.여성은 그러나경찰관이 경찰서 내에서 민원인을 밀어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면서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어제(30일) 익산에서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가무사히 신생아를 출산했습니다.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도내에서 임산부가 확진돼성공적으로 아이를 낳은 첫 사례입니다.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원광대병원의 음압수술실입니다.레벨 D방호복과 멸균 가운을 착용한의료진들이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의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한 시간 뒤,2.66kg의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어제(30일), 출산을 앞둔 한 임산부가병원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에서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의료진들은코로나 감염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곧바로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김병륜/원광대병원 산부인과 집도의다행히 우리 의료진들이 전혀 두려움 없이 잘 짜인 협진 시스템으로 수술을 큰 무리 없이 진행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신생아가 매우 건강하게 태어나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고...신생아는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격리병실에 입원한 남자 아이는내일(1일)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면격리가 해제됩니다.산모는 음압 격리병실에 입원한 상태로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어머니가 감염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감염된 예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어머니로부터 항체를 물려받아서...전북에서 산모가 확진된 건이번이 처음입니다.보건당국은 감염경로를 확인 중입니다.이와 함께 익산에서안산의 확진자와 접촉해자가격리 중이던 1명,그리고 군산에서 미군기지 소속미군 2명이 추가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전북의 누적 확진자는 1041명으로늘었습니다.정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4일까지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무사히 아기를 출산한 산모가어제(2일) 완치돼 퇴원했습니다.남자 아기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아엄마와 함께 퇴원했습니다.코로나를 이겨낸엄마와 아기의 이 감동적인 사연은국내는 물론 일본의 방송사에도소개됐습니다.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지난달 30일 출산을 앞두고입원 전 코로나19 검사에서확진 판정을 받았다가무사히 아이를 낳은 산모가 퇴원했습니다.출산 후 실시된 두 차례의 검사에서산모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제왕절개를 통해 2.6kg으로건강하게 태어난 남자 아기도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코로나 감염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침착하게 수술을 진행한 의료계의헌신 덕분입니다.김병륜/원광대병원 산부인과 집도의: 산모도 건강하고 태아도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가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을 때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보건당국은 산모가 이미 오래 전에 감염된 무증상 환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힘든 제왕절개에 이어코로나까지 이겨낸 건위대한 엄마의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많은 임산부들에게 감동을 준 이번 사례는 일본의 한 방송에도 소개됐습니다.국내에서는 신생아가임신이나 출산 과정에서 감염된 사례는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강영석/전라북도 보건 의료과장:바이러스가 태반을 통해서 아이로 전파된 사례는 국내에는 없고요. 다만 어머니가 형성하게 된 항체가 아이에게 전달이 돼서 일정 기간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은 보고된 상황입니다.보건당국은 산모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무사히 출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긍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