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투성' 스마트팜...대대적으로 제도 보완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의 대규모 하자로
많은 청년농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아직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아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과 같은 황당한 부실 공사를 막고
사후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대대적인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 (지난달 21일) :
(스마트팜이) 오히려 작물의 무덤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희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큰 꿈을 안고 입주했던 청년농들을
좌절에 빠트린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규모 하자 사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공사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그 중에서도 온실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도급 업체의 선정 기준도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몇 ha 이상 온실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어촌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팜 시공과 감리 기능도 분리합니다.
하자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농어촌공사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감리 과정에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설계와 시공, 하자 처리 등
모든 공정에는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해서
책임성을 높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소재도 명확히 가릴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지자체랑 공공기관에 교육을 하고
공사가 진행될 때 구멍 나는 곳이 없게끔
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자치단체에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시공사와 운영주체 사이에도
하자 유형별 책임관리를 세분화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스마트팜 공모를 수행할 자치단체를 선정할 때는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신뢰성 있는 유지보수 계획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선정할 때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시행지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