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통합

'시민 주도'와 '이행 담보'가 통합 비결 (3)

2024-06-05
통합 10년을 맞은 청주시의 명암을
살펴보고, 완주-전주 통합 가능성과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취재 세 번째 순서입니다.

청주와 청원은 세 차례 실패 이후
네 번째 시도 만에 통합에 성공했습니다.

관이 앞장선 논의 대신
지역 시민사회가 관련 협의를 주도했고,
무엇보다 합의 내용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통합의 열쇠로
꼽힙니다.

천경석 기자입니다.

3전4기 끝에 2014년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

통합 성공의 배경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이 있습니다.

[천경석 기자 :
이곳 청주 북부터미널은
통합 당시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청원군
지역인 오창읍에 들어서 2020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모두 39개 사항에 75개의 세부사업이 담긴
상생발전방안에는 청원군의 요구를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CG IN)
농업정책국 신설과
농업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또 두 지역의 시내버스 통합까지,

당시 청원군민들이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CG OUT)

[이두영/당시 시민협의회 사무국장 :
거의 대부분 다 수용을 했죠. 대부분 다
수용을 했고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통합을 좀 빨리 추진하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봐야죠.]

상생발전방안에는, 통합 이후
청원군 지역의 지방의원 정원을 유지하고,
구청 4개 중 2개를 청원지역에 설치할 것도
담았습니다.

청원군 공무원들을 위한 우대 조치도 반영했습니다.

8년 동안 청주시와 청원군 공무원들은
기존 조직의 서열에 따라 따로 인사를 했고
승진에 유리한 본청 진입도, 청원군 출신이
실제 비율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김규섭/청주시 상생소통담당관 :
(양측 공무원 수로 볼 때) 7 대 3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청주시 공무원들이 양보를 해서 6 대 4의 비율로 본청 정원 배정 비율을 (높여줬습니다.)]

하지만 상생안에 아무리 금과옥조와 같은
내용을 담아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핵심은 어떤 경우에도 이같은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별법과 조례에 담아서제도화했다는 겁니다.

(CG IN)
상생방안의 이행을 감시하는
상생발전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청원군 출신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이 가운데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CG OUT)

이같은 법률적 장치로 인해
현재 상생발전위는 75개의 상생방안 중
73개가 이행된 걸로 평가할 만큼
이행률이 높습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3명의 시장이 나왔고 매번 소속 정당까지
바뀌었지만,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협약 사항이 착실히 이행된 겁니다.

[남기용/청주시 상생발전위원장:
그 기본 취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하나하나 사업들을 매듭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합을 적극 반대했던
옛 청원군 농민회 인사들도 이행률 면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청주시 농민회 사무국장 :
농업 예산 중에서 이걸 10년간은 없애지
않겠다 뭐 이런 몇 가지 합의안을 만든 게 있어서 그나마 그게 지금까지는 잘 지켜졌는데...]

이같은 상생발전방안을
청주와 청원의 시민사회가 자치단체로부터
각각 전권을 위임받아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는 게 청원-청주 통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두영/당시 시민협의회 사무국장 :
이 상생발전방안들을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장에게) 전권을 달라...]

[남기용/당시 군민협의회 사무국장 :
모든 전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군에다가요. 군수님한테 전권을 다 달라고 그랬어요.]

막바지에는 충청북도는 물론
다른 시군들까지 통합 움직임을 응원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시민사회 중심의 통합 논의와
이후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청주 청원 통합의 시작이자
핵심 열쇠였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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