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후보자의 학력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면서도
최 시장의 행위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시장은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선거 명함 등에는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후보자의 학력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면서도
최 시장의 행위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시장은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선거 명함 등에는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