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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부풀린 대출...경찰 수사 이어지나?

2021.08.17 20:30
전주방송이 연속 보도한
지역농협들의 공동 대출은,
미분양 건물의 감정가를 부풀려서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대출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도내에서는 이미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일로, 한 지역농협 지점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의 건물 감정가를 부풀려
공동대출을 실행했다가
100억 원대 피해로 이어진 이번 사례도
경찰의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담보물의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실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전북의 한 지역농협 지점장이 구속됐습니다.
대출 채무자와 브로커,
그리고 감정평가사 등 8명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군산 다세대주택의 부실대출도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 다세대주택은
당시 미분양 건물이라
담보인정비율을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8군데 지역농협은
정당한 담보인정비율보다 10%를 올려
대출을 해줬다가
농협중앙회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농협 측은 감정가를 부풀린 대출에
고의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8곳이나 되는 지역농협이
무리하게 공동대출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브로커 개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대출을 소개해 준 대가로
누군가 5억 원 이상의 뒷돈을 받았다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음성변조): 뇌물을 받거나 서로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편익을 봐주려고 오버(과잉행동)를 했다 하면 배임이 되는 거죠.]

전북경찰청은
전주방송의 농협 부실대출 연속보도 이후
농협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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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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