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리포트

(정윤성 기자의 일본 리포트, 유바리시 (夕張市) 재정파탄 15년 ①)

2021-08-04 23:29


(사진설명 - 일본 유바리시 청사)

일본 지방자치 역사에서 대표적인 흑역사를 꼽는다면 홋카이도(北海道)의 유바리시 (夕張市)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유바리시는 홋카이도 중부에 있는 인구 7천 명 규모의 자치단체입니다.

 

유바리시는 2006년에 재정 파탄을 선언하고 재정 재생 (財政再生) 단체로 전락했습니다. 회사로 말하면 '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유바리시가 재정파탄을 선언한지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바리시는 2006년 6월, 353억 엔의 누적적자를 끌어안고 재정 파탄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홋카이도 신문 (北海道新聞)에 따르면 유바리시는 전국 유일의 재정 재생 단체로서 지금도 해마다 26억 엔을 국가에 변제하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 유바리시 홈페이지의 ' 借金時計 ’ (빚 시계) 


시 홈페이지에는 '빚 변제 시계'

유바리시의 홈페이지에는 시가 끌어안고 있는 '빚'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借金時計'(빚 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갚았고 빚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 재생 단체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정재생 계획을 책정한 지방공공단체를 말합니다. 자주적으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재정 재생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세수입 65배의 빚더미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바리시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유바리시의 재정이 파탄 났을 때 시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채액이 632억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2004년 유바리시의 세수입 9억 7,000만 엔의 65배 규모였습니다. 살림이 거덜 난 것입니다. 이 정도의 빚을 끌어안게 된 데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JTV전주방송 정윤성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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