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우리
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WTO에 들어간지 24년 만의 선택인데,
농기계 반납 시위에 나서는 등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막바지 가을걷이로 논밭에 있어야할 트랙터
들이 도심으로 몰려듭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자,
더이상 농사를 못 짓겠다며 농민들이 트랙
터를 반납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현장음 :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하라!]
[임만수 / 쌀 재배 농민]
"보리나 밀도 아직 덜 갈았고 가을걷이가 덜 끝난 상황인데...농업 포기죠, 이거는. 농업을 더이상 정부에서 지키지 않고 시장 원리에만 맡기겠다고 선언한 거나 똑같은 거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앞으로 있게 될
협상부터 적용되는 만큼 당분간 개도국
특혜는 변동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
513%를 부과하는 수입쌀 관세나 1조 5천억
원 수준인 정부 보조금도 새 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농민들은
당장 타격이 뻔하다고 주장합니다.
[노환영 / 정읍시농민회장]
"WTO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걸 요구하지 않을 거다. 이건 환상이에요. 힘있는 나라들로부터 계속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럼 당장 내년부터 쌀 관세율도 낮춰야 하고..."
정부는 작물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성난 농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
전라북도 농민들은 전주와 남원 등애서
집회를 계속한 뒤, 오는 30일 전국농민
대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
했습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