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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통과.공모 선정 사업도 삭감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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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사업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조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는
이같은 사업들이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권대성 기자입니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천2백억 원 규모로
인근의 관광레저 용지와 연계해,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요구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13억 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총사업비가 2,288억이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 크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긴축
재정 관련해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좀
기재부에서 반영을 못했던 사업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라북도가 요구한
2백억 원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환경생태용지 사업처럼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심지어 지난 8월
익산시가 정부 공모를 통해 유치한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도 첫해 17억 원이 모두 삭감되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이원택/국회의원:
공모까지 끝난 거면 당연히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은 건 저희도 납득을 못하죠. 이건 뭐 여가부가 아마 부처 폐지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반영된 게 아닌가...]

전주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예산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비는
무려 105억 원이나 삭감됐습니다.

아무리 긴축 편성이라지만
대통령 공약도, 예비타당성 통과 사업도,
정부 공모사업도 줄줄이 삭감된 상황.

전라북도는 국회 심사단계에서
70여 개 사업에 3천2백억 원 가량을
늘린다는 목표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JTV뉴스 권대성입니다. (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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