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이 정치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자치경찰위원이 정치운동을 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처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국가와 자치경찰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 투표를
권유하는 글을 SNS에 올린 자치경찰위원을
법 위반은 맞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