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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활성화 주목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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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활성화 주목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 기본법 제정 논의가 활성화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방의회 기본법 제정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이달 초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의회 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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