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에 재정과 세제 등의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도입된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10년간만 운영돼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전 기업에 세제 감면과
토지이용 규제 완화 같은 특례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