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57개 과제에 대한
지방 이양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구심점으로 삼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여전히 출범조차 못하면서
제 속도가 날 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 권한의 이양과 지역의
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0일/정부는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 배후 단지 개발,
지방대 육성 등 6개 분야
57개 과제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역시 신속한 권한 이행을
주문하며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 문제는 구심점으로 삼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관련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관련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 발전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추진 상황을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컨트롤 타워가
없이는 권한 이양은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민선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
현 정부의 가장 큰 총괄적인 지방시대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돼 있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힘을 실어서 지방시대 구현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대선 이후 정부가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지방시대를 구체화하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