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사례를 통해
전라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획취재 순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일본과 우리의 제도상 차이점을 살펴보고
향후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짚어봤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일본 고향세와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세제 혜택의 폭과 규모입니다.

일본은 개인 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예컨데, 30만 원을 내면 2만 원을 빼고
28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까시/야마구치현 거주:
주민세 등이 저렴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세가 되잖아요.]

지난 2015년에는
전액 공제되는 한도도 2배로 늘었습니다.

평균 직장인은 30만 원에서 1백만 원,
고액 연봉자는 5백만 원까지 내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야마가와 가오리/오사카 거주:
고향이 규슈에 있는 이키로 굉장히 멀리 살고 있어서 그곳에 환원할 수 있는 건 매우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액 공제 한도가 10만 원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서면 16.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한도인 5백만 원을 다 낼 경우에는
공제액이 9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일본과 달리
우리는 자신의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고,
자치단체가 직접 모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할 수 없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방상윤/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만이라도
이걸 풀어서 해당 주소지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인터넷 상에서
지역별 고향세를 홍보하는 플랫폼 역시
일본은 민간업체까지 마흔 개가 넘지만
우리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 한 곳뿐입니다.

[미쯔오카 시호/고향세 플랫폼 사토후루 홍보 담당
이런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고향세를 보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나 쉽게 기부할 수 있는 여건과
지역의 환경에 맞는 다양한 기부 형태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CG IN)
일본은 자치단체가 기부 목적을 정해놓고 기부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형부터
재해 지역을 지원하는 기부까지
4가지의 납부 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CG OUT)

[구로세 케이스케/히라도시 전 고향세 담당 공무원:
기부금을 받고 그 지역에서 무엇을 해나가야 할 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돈에 얽매이지 말고 무엇을 실현하고 싶은 지를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시행 첫해,

당장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현장인 자치단체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발빠른 수정과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