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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예고제, 두 마리 토끼 잡을까?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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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환경단속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기존의 단속보다는
계도에 힘쓰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필요한 규제를
지나치게 기업 중심으로 풀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에 있는 한 제지업체입니다.

업종 특성상 악취와 폐수, 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 문제가 평소 큰 골칫거리인데
전라북도가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면서
한결 부담을 덜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단속을 나오기 전
점검할 사항과 단속 사례를 보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 혁/제지업체 주임:
정보 자료도 같이 주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너희들이 하고 차후에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지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환경 단속 대상인
대기와 폐수 배출업체는 모두 2천1백여 곳.

[정원익 기자 :
전라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가운데 130여 곳을 대상으로 환경단속 예고제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불법 배출 가능성이 높은 취약 시기엔불시 점검을 병행해 문제를 보완한다는
구상입니다.

[김호수/전라북도 환경관리팀장:
장마철이라든지 또는 날이 가물 때라든지 이런 때 그리고 또는 일요일 등 그런 취약 시점을 정해서 불시 점검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예고제를 도입한 건
기업들에게 환경문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김관영 지사의 의도가 반영된 겁니다.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한 발 더 나아가 기업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라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호응이 높자
올해부터는 14개 시군으로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친 기업중심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문식/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규제들,
제도들인 건데 사실상 규제를 무력화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고.]

김관영 지사가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를 공약한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는
상황.

환경단속 예고제가
환경보존과 기업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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