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반복해서 담임 교체를 요구한
것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수업을 방해한 학생 이름을 칠판에 적고 청소를 시킨 교사에 대해서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지속해서 요구하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학생의 보호자는 자녀 교육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