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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노모 내쫓아 숨지게 한 딸 징역형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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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내쫓아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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