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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운전자 바꿔치기' 전 서장 항소심도 집유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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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전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벌의 정도가
과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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