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법 위반' 굴레...단체장 희비 엇갈려

2023-12-29

공유하기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5명의 단체장들이 기소됐는데요

혐의를 벗은 단체장들도 있지만
일부 단체장은 여전히 재판을 받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등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 공보물에 허위 학력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던 최경식 남원시장.

소방학 박사지만 선거 명함 등에는
행정학이나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최경식 / 남원시장 (지난 1월 19일) :
우리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으로 반 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정헌율 익산시장.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금품 제공 혐의로 법정에 섰던
강임준 군산시장도 혐의를 벗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 시장이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을 건넸다는 김종식
전 도의원의 폭로로
지역 정가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임준 / 군산시장 (지난 5월 11일) :
이런 일로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 싶고요.]

벼랑 끝으로 내몰린 단체장도 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는 후보자 평가에 중요한
판단 사항이라며 투기 의혹 제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학수 / 정읍시장 (지난 11월 10일) :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토론회에서 동료 교수 폭행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교육감의 재판은 미궁 속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가
위증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에 구속돼
다음 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거석 / 교육감 (지난 12월 1일) :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고
지켜봐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5명의 단체장이 법정에 서면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행정 공백 등의 후유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