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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처리…나랏돈 53억 원 들어가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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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처리…나랏돈 53억 원 들어가

올해 전국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이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전라북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37,000여 톤의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50억 원이 넘는 나랏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잡니다. 김제시 용지면에 쌓여있는 불법 폐기물입니다. 용지면과 성덕면 일대 다섯 곳의 불법폐기물은 2,200여 톤으로 추정됩니다. 김제시는 우선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달 안으로 처리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모두 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뷰: 신용수, 김제시 환경과 "행정대집행을 추진해가지고 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처리하고요 그 비용이 든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CG)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불법폐기물은 37,000여 톤! 이 가운데 63%를 정부와 지자체 예산 53억 원을 들여 처리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CG) 완주군의 경우에는 33억 원을 들여 봉동읍과 상관면 등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제시의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폐기물 처리업자의 재정능력이 부족하고, 완주군은 구상권 대상 업체 두 곳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터뷰: 임병철, 완주군 폐기물관리팀장 "행정처분을 군에서 했는데요 조치 명령을 치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취소소송을 걸었습니다." 불법폐기물은 추정치보다 실제 야적량이 늘어나 처리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오염에, 이젠 나랏돈까지 들여 방치된 쓰레기를 치워야 되지만, 그 돈을 회수하는 것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정윤성입니다.
정윤성
정윤성 기자 (jeoy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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