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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 장기화...피해 우려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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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 장기화...피해 우려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데요. 최근 군산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장기화하거나 불투명해지는 일이 이어져 조합원들의 우려가 큽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시 개정동의 한 지역조합아파트 부지. 지난 2015년,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일반 아파트보다 백 만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한창균/A조합 아파트 전 조합원 분양가가 그 당시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백만 원 7백만 원 선이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백5십만 원, 5백만 원 대라는 현수막, 모든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하지만 5년이 다 된 지금, 땅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조합 설립 인가 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3천만 원 씩의 계약금을 낸 조합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최지원/A조합 아파트 조합원 시행사도 바뀌고 건설사도 00에서 다른 건설사로 바뀌고 계속 시간을 끌더라고요. 되겠지, 되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파트도 지금 이제 포기한 상태고요. 들어간 계약금이라도 좀 다는 아니더라도 (받았으면...) 역시 2015년부터 군산시 제2정수장에 추진된 또 다른 조합 아파트 건립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나금동 기자> 개발업체는 부지대금 190억 원 가운데 17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군산시로부터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백여 명의 조합원이 입을 피해는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치근/동군산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 (개발업체가 땅을) 매입을 했으니까 안전하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안전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연체가 4십 몇 억이 발생했는 지도 모르고 (계약을 했고...) (CG IN)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 80퍼센트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해야 조합설립이 가능하고, 사업계획승인 때는 95퍼센트이상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조합원 모집은 토지사용승낙서가 전혀 없어도 가능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 OUT) 엄수원/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지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지 어느 단계에 있는 지 이것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토지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가분담금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실제로 아파트를 짓는 비율은 20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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