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광역 소각장 인근에서
최근 보조금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택 건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느슨한 조례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주시의회가 뒤늦게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권 광역 소각장 인근 마을입니다.

곳곳에서 주택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미 지어진 것까지 60여 채나 됩니다.

일반 주택도 있지만 조립식 건물과
20제곱미터도 되지 않는 소규모 주택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 일부만 주소를 옮겨놓은 주택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8년에 새 소각장이
가동되면, 나오는 보조금을 기대하고
짓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전주권 광역 소각장 인근 주민 :
여기 살면 돈이 얼마 나오고 은행이자보다 낫다. 한 10년에서 15년 만 있으면 땅값에다가 집값까지 뺄 수 있다(해서)]

때 아닌 주택 건설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보조금 지원 조례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cg in)
폐기물 처리시설 법은
보조금 지급 대상을 소각시설로부터 3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각장 지원 조례는
주택이 시설에서 300m 넘게 떨어져 있어도
주택이 속한 마을이 3백m 안에 있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g out)

결국, 법보다 느슨한 조례가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 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회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300m 이내로 제한하고
보상 기준 시점도 마련해
이같은 투기성 주택 건설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윤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
행정과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 또 주민
내부적인 갈등 이러한 갈등 요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준을
명확히 한번 마련해 보자...]

하지만, 이주 주민들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주권 광역 소각장 이주 주민 :
정당하게 인허가를 받아서 입주를 했고
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과거 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당연히 보장을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냐]

전주시의회,오는 3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주민과 이주 주민 양측이
모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