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에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이 전북에서만 한 해 백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양육비를 못 받는 일이 많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22년전 딸 아이를 낳자 마자 집을 나갔습니다. A씨는 옷가게 점원부터 농사일까지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아픈 딸을 길렀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A (음성변조) 안정된 직장이랑 화려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외면하고 딴 사람을 위해서... 4년 전 소송을 통해 총 5천여 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A (음성변조) 법적으로 재산을 압류하려고 했는데 애 아빠 앞으로는 체크카드 한 장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 앞으로 다 돌려놨더라고요. 나쁜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있습니다. 군산에서 6살 딸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 남성은, 소송을 통해 한 달에 35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1년 넘게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B (음성변조) 양육권 주장을 할 때는 본인이 피아노 가르치고 반주하면서 한 달에 얼마씩 번다고 (하다가)... 양육비를 줘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와서 본인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처럼 소송에서 이겨도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명령이나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상대방이 피해다니고 재산을 감추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나금동 기자> 전라북도에서 양육비 관련 소송은 지난 5년 동안 연 평균 백여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4천 백여 쌍이 이혼한 만큼, 실제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본창/배드 파더스 대표 OECD 국가들 중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든가 혹은 여권을 제한하는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징수하는 법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신민경/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 양육비는 안 줘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정부가 선지급하고 그다음에 향후 구상권을 개인에게 청구하는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