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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 폐석산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 차질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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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 폐석산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 차질

익산 낭산면 폐석산 복구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지자체들이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낭산면 폐석산의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앞서, 복구에 책임있는 전국 자치단체 18곳 가운데 16곳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행정대집행 예산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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