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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임원 1천만 원 이상 부정시 바로 해임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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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임원 1천만 원 이상 부정시 바로 해임

앞으로는 천만 원 이상의 배임이나 횡령을 저지른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은 바로 해임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설립자나 친족은 법인의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게 금지되고 임원 가운데 친인척이 있으면 이를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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