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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증액...관건은 정부 입장 변화

2023.11.16 20:30
국회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거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이 해당 상임위 에서는 당초 원안대로 되살아났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열쇠를 쥔 정부가, 최종 단계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천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SOC 예산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일단 정상화됐습니다.

국토위는 신공항과 고속도로, 인입철도 등
새만금 SOC 예산을 1,472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농해수위도, 기재부가 뭉터기로 자른
새만금 관련 예산 2,902억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병훈/농해수위 위원장(지난 13일) :
새만금 신항만 사업과 새만금 수목원 조성 사업의 증액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CG IN)
세부 사업을 보면
새만금 신공항은 515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857억 원
증액됐습니다.

전액 삭감됐던
인입철도 예산 100억 원이 다시 세워졌고,

신항만 공사비 1천2백억 원과
농생명 용지와 농업용수 등 새만금 지구
내부개발도 1천6백억 원 늘었습니다.

새만금 수목원 조성 사업비 156억도
반영됐습니다.
(CG OUT)

기재부가
정부 안에서 삭감한 예산 대부분이
당초 전라북도와 국토부 등 해당 부처들이
요구했던 수준으로 되살아난 겁니다.

[최재용/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
중간 문턱 정도 넘어선 것이고, 5부 능선 정도 간 것이고...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에요.]

최종 결론은 예결위, 그것도 핵심 인원
15명만 참여한 예산 소위에서 결정납니다.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6명이지만
여야 간에 밀고 당기는 험난한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재부 관계자 등
네 명이 참석하는 소소위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새만금 예산이 한 고비를 넘었지만, 최종 결론은 정부와 여당에 달려 있는 만큼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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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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