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에 밑그림도 재검토...골든타임 놓칠라
정부가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기반시설 예산마저 크게 깎인 마당에 기본계획까지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자칫 투자 유치에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며
정부가 꺼내든 기본계획 재검토 방침.
서둘러 다음 달말 용역에 착수한다고 해도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건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합니다.
기업 유치가 한창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새만금 발목잡기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김운기/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
지금 투자를 결정했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들의 새만금지역 투자 기피 및 투자
철회가 우려됩니다.]
정부에서는 새만금에 대한
이른바 '빅 픽처'를 그리겠다고 내세웠지만
실상은 새만금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8일) :
기업의 유치와 지금 있는 기업과 관련되는 거라면 이런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도 집중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제 지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갑작스런 기본계획 재검토는 정부 스스로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기업 환경에 필수적인
공항과 항만, 도로와 철도 예산이 무참히
삭감되자 기업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관련 협의체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에 있는 기업들 몇몇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는 조금씩 하죠...]
정치권과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전라북도 역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됩니다.
예산 되살리기와는 별도로
기본계획 재검토는 새만금 일정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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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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