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역전세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전용면적 60㎡의 전세 가격은
1억 7천만 원대로
매매가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세가격이
1억 5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주 지역 공인 중개사 :
현재 나오는 아파트는 1억 5천 3백만 원
밑으로 거래가 되고 전세금은 예전보다 20% 감소가 돼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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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지난 4월 도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억 3천 7백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천2백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8월 83.6%에서
지난 4월 78.4%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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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3천9백여 채나 되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차권 등기도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272건으로
지난해 347건의 80%까지 육박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하반기부터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문위원:
20년도 21년도 그때 임대차 보호 3법이
생기면서 전세가격이 굉장히 폭등한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 하반기나
또 내년 상반기에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서 그런 피해들이 굉장히 속출하리라고
봅니다.]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돼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