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도 높게 파헤치고 있는 감사원이
군산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로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줘서 군산시에 1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군산시는 감사원의 발표가 억측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전체 사업비 1천2백억 원 가운데
956억 원을 금융권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0년,
이 발전소의 설계.조달.시공업체로
도내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CG IN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이 업체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연대 보증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담당 과장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연대보증 조건을 제시한
기존 금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대출 금리보다
최소 1.8%p가 높은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 약정을 맺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군산시의 수익금이
앞으로 15년간 11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감사원은 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고교 동문이 대표인 해당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군산시는 감사원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CG IN
군산시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만 했을 뿐,
협상과 계약 등 모든 업무는
특수목적법인인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가 진행해
특혜를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밝힌 대출금리 3.2%는
금융사의 제안일 뿐,
계약된 금리가 아니고,
실제 대출 약정이 이뤄진
2021년 11월에는 금리가 올라가던 때였으며
대출 기간도 길어져
금리가 높아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G OUT

[김진현/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 : 시민펀드가 이제 안되다 보니까 1년이 아니라 시민펀드가 될 때까지 혹은 15년간, 이렇게 이제 대출을 해야 될 상황이 됐잖아요. 조달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번 사안은 아직 감사원의 최종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감사 결과가 어떻게 확정될지,
또 강임준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